정부-서울시, 정비사업 인허가 속도 높이려 머리 맞댄다

by박지애 기자
2024.08.14 14:00:00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는 등 각종 장애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서울시가 머리를 맞댄다.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로 주택공급 지연의 원인이 되는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제도개선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한 ‘기초지자체 인허가 협의회’를 서울시청에서 14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주택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는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 담당자가 참석해 관내 주택 및 정비사업 인허가 처리 현황과 지연사례 등을 공유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먼저,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4일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관련 지자체 협의회에서 공유한 인허가 지연 및 사업 차질 발생 사례를 다시 한번 설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각 자치구에서 인허가 업무 처리 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 내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공급대책의 주요 내용도 설명한다.

또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제정, 사업-관리처분계획 동시처리 허용, 용적률 등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에 대한 논의도 이어갈 예정이다.

이후 각 자치구는 관내 주택 및 정비사업 인허가 처리 현황과 지연사유 등을 공유할 계획이다. 관계기관 협의 지연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법령 개정 필요성 등도 건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영아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 자리에서 서울시에 “민간 부문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각 자치구의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당부드린다”며, “논의된 제도 개선사항은 관계부처와 신속히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