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가 영토 분쟁 지역?…국방부, 정신교육 교재 논란에 회수·수정키로

by김관용 기자
2023.12.28 13:00:09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가 발간한 장병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가 연일 논란인 가운데,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나 쿠릴열도(일본명 지시마)와 마찬가지로 영토 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기술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독도와 관련한 영토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에 반하는 것이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국방부를 질책했다. 국방부는 배포된 교재를 전량 회수하고 보완해 재발간하기로 했다.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는 장병 정신전력교육의 기준이 되는 ‘지도서’로서, 중대급과 학교기관 등에 배포돼 장병 정신전력교육 시 활용한다. 5년 주기로 개정해 발간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는 한미동맹을 설명하면서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문제 등 영토 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기술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미군의 한반도 주둔이 지역 내 세력균형을 이루고, 국가 간 치열한 군비 경쟁과 대립을 관리해나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독도의 영토 분쟁 관련 기술에 대해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그 기술을 보면 주어가 ‘이들 국가’(한반도 주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라면서 “주변 국가들이 영토에 대해 여러 주장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우리나라가 독도를 영토분쟁(지역)으로 인식한다는 기술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소개한 것뿐이라는 해명이다.

우리 공군의 F-15K 전투기 편대가 독도 상공을 초계비행하고 있다. (사진=공군)

하지만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 일본의 부당한 주장을 게재한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논란이 확산되지 윤 대통령도 이를 질책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인 것처럼 기술한 것을 보고 받고, 결코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크게 질책하고 즉각 시정 등 엄중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이번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속 다수의 한반도 지도에 독도가 전혀 표시돼 있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번 교재에는 한반도 지도가 11번 등장하는데 독도를 표기한 지도는 하나도 없었다. 5년 전 발간된 교재에는 한반도 지도 자체가 등장하지 않았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의 역사를 기술한 부분 지도에는 울릉도와 독도를 전혀 표기하고 있지 않거나 , 울릉도만 표시하고 독도는 표기하지 않는 등 우리나라 역사에 독도를 지워버리며 군의 그릇된 역사관을 표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역사와 영토 문제에 대한 언급은 일절 기술하고 있지 않았다”면서 “오히려 일본을 미래협력과 동반자적 관계로 언급하며 한미일 안보협력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친일 정신전력 교재로 둔갑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9년 발간 교재에선 일본 관련 부분에서 역사 문제와 영토 문제를 언급하며 이원화 된 접근 노력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교재에선 역사나 영토 문제 관련 용어는 사라지고 미래 협력 관계로만 기술돼 있다.

이 외에도 이번 교재는 이승만 전 대통령을 “혜안과 정치적 결단으로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은 지도자”로 ‘공’(功)만 부각한 묘사로 논란이 됐다. 이 전 대통령은 독립운동에 헌신하고 한반도 공산화를 저지한 공이 있지만, 6.25전쟁 중 한강 인도교 폭파와 3.15 부정선거, 사사오입 개헌 등 과(過)도 적지 않다. 교재는 이런 과오를 전혀 담지 않았다.

이같은 논란이 확산하자 국방부는 이날 “기술된 내용 중 독도영토 분쟁 문제, 독도 미표기 등 중요한 표현 상의 문제점이 식별돼 교재를 전량 회수하고, 집필 과정에 있었던 문제점들은 감사 조치 등을 통해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교재를 준비하는 과정에 치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빠른 시일 내에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한 교재를 보완해서 장병들이 올바르고 확고한 정신무장을 갖추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