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중·일 등 7개국 환율 관찰대상국 유지…日개입 비판은 없어

by방성훈 기자
2022.11.11 12:00:26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정부가 한국, 일본, 중국 등 7개 국가를 또다시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일본의 경우 달러·엔 환율 급등을 막기 위해 지난 10월 수차례 복면개입(비공식개입)에 나섰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9월 말 단행된 공개 시장 개입에 대해서만 언급됐다.

(사진=AFP)

미국 재무부는 10일(현지시간) 하반기 환율보고서를 발표하고 한국, 중국, 일본,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등 7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에 포함시켰다. 지난 6월 보고서에서 환율 관찰대상국에 함께 이름을 올렸던 이탈리아, 인도, 멕시코, 태국, 베트남은 이번 보고서에선 제외됐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2019년 상반기를 제외하고 매번 관찰대상국 목록에 포함됐다.

미국은 △대미 무역흑자 150억 달러 이상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 또는 경상수지 흑자 갭 1% 이상 △1년 중 8개월 이상, GDP의 2%가 넘는 외환 순매수를 통한 지속적·일방적 개입 여부 등 3가지 기준을 근거로 2가지를 충족하는 경우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3가지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부당한 외환시장 개입 등으로 제재 대상이 되는 환율조작국 지정은 없었으며, 스위스는 지난 보고서에 이어 이번에도 심층분석국으로 지정됐다. 미 재무부는 스위스에 대해서는 분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일본이 지난 9월 22일 약 24년 만에 처음으로 엔화 매수 개입을 실시한 데 이어, 10월 역대 최대 규모의 복면개입 등 수차례 개입 의혹이 제기된 이후에 나온 것이어서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보고서는 일본에 대해 “과도한 변동과 무질서한 환율의 움직임을 이유로 엔저 가속화를 멈추겠다는 목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장 개입은 적절한 사전 협의를 거쳐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만 (실시할 수 있도록) 남겨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일본은 매달 환율 개입 여부를 공표하고 있기 때문에 투명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9월 말 미국에 통보한 공개시장 개입만 언급하고 10월 대규모 시장 개입 의혹에 대해선 문제 삼지 않은 것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시장 개입을 비판하는 내용이 없었다며 미국이 일본 측이 전달한 개입 이유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본은 주요 7개국(G7) 파트너 국가들과 협의를 계속해 왔다”면서 “예외적 상황을 언급한 것은 과도한 개입을 자제할 것을 권고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평했다.

한편 미 재무부는 중국에 대해서는 “환율 개입을 공표하지 않고, 환율 구조의 주요 부분에 대해 투명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요 국가 중에선 이례적인 존재”라고 지적하며 “주의깊은 감시를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2019년 8월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됐지만, 이듬해 1월 해제된 후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