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세종에 대통령 제2집무실 신설 추진

by박진환 기자
2022.07.27 13:01:22

1일 세종 중앙공원 도시축제마당에서 세종시 출범 10주년 기념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세종시 제공)

[세종=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2027년 설치를 목표로 세종에 대통령 제2집무실이 신설된다. 세종시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최종 확정됨에 따라 2027년 집무실 설치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6대 국정목표, 23개 약속, 120대 국정과제를 최종 확정 발표했다.이 중 첫번째 국정목표인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에서는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를 명시했다. 여섯번째 국정목표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로 행정수도 완성 계획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이 국정목표의 10개 과제 중 하나인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성장거점 육성’ 과제에서는 행정수도 완성을 통해 세종을 국가균형발전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구체적인 실현 방안으로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및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지원 △행복도시 광역적 발전전략 마련 등을 통해 세종을 미래전략도시로 완성한다는 내용이다.



세종시가 시정4기 핵심과제로 추진한 3특 정책 중 하나인 행·재정 특례도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확정됐다.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 과제를 통해 특별자치시의 위상에 걸맞은 권한 이양과 특례 부여를 추진하고, 지방주도적 지역발전모델과 선도적 분권모델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 반영된 것이다. 또 범정부 추진체계를 통해 이원화된 자치경찰 모델을 마련한 후 세종을 비롯한 제주·강원 등 특별자치시·도에서 시범 실시하고, 성과분석 및 제도개선을 통해 전면 확대 시행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특히 이번 국정과제에서는 2004년 신행정수도 위헌결정 이후 처음으로 ‘행정수도’라는 표현이 사용됐으며, 최민호 세종시장의 시정방침인 ‘미래전략도시’ 개념이 국정과제로 확정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최 시장은 “시민이 그리는 풍요롭고 품격 있는 미래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시정4기 핵심과제가 대거 국정과제에 포함됐다”며 “특히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10대 국정과제 중 특정 지역을 독자적인 과제 목표로 제시한 곳은 세종이 유일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