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위기극복 노사정대표 만난다…'교착상태' 사회적대화 풀리나

by김소연 기자
2020.06.15 11:46:21

[이데일리 김소연 조해영 기자]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사회적대화에 참여하는 노사정 대표자들이 오는 18일 다시 만난다. 실무 협의에서 대화가 교착상태에 빠지자 사회적대화에 다시 힘을 주기 위해서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사회적대화는 이번 주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지난달 20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코로나 위기 극복 노사정 대화’ 첫 회의에 참석해 환담을 나누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문성현 대통령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정 총리, 손경식 경총회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이데일리 DB

15일 국무총리실·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는 18일 오후 6시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노사정 대표자들과 ‘제8차 목요대화’를 주재한다.

이 자리에는 김명환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과,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기 일자리부위원장,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등이 다시 모일 예정이다.

앞서 이들은 지난달 20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회의’ 출범 당시 만났다. 이후 약 한 달 간 실무 차원에서 노사정 사회적대화가 이어져왔다.

8차 목요대화에서는 구체적 현안을 논의하기 보다 지금까지 실무협의에서 논의한 내용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 자리는 지지부진한 사회적대화에 힘을 실어주고, 분위기를 독려하기 위한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지난달 20일 1차 회의 당시 종종 노사정대표가 만나자고 대화를 했다”며 “목요대화 틀을 통해 실무자 논의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대표자들이 만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8차 목요대화에 앞서 오는 16일 노사정 부대표급도 만난다. 이들은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노사정 대화 성과로 낼 수 있는 안건들을 최종적으로 논의해 접점을 찾을 예정이다.

노사정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화 시작 이후 매주 2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해 지금까지 총 7차례 회의를 열었으나 각자의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구체적인 안건을 선정하는 데 합의하지 못했다. 실무자들은 지난 9~10일 1박 2일 워크숍을 열고 정부가 만든 합의문을 초안으로 집중 논의했다. 다만 논의는 여전히 답보 상태다.

지금까지 노사정 사회적대화에서 △기업 살리기와 상생 협력 △사회안전망 △방역체계와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 △포스트코로나 대책 등을 큰 주제로 논의 중이다.

경총을 비롯한 사용자단체는 ‘임금 동결’ 등이 합의 문구에 담겨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노동계에서는 해고 금지를 비롯해 기업과 정부가 ‘총고용유지’를 분명히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실업위기가 서비스업에서 제조업으로 옮겨가고 있어서다. 또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등 노사정간 이견이 있는 부분도 여전하다.

정부는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책을 보강하겠다는 생각이나 재원 마련을 놓고는 협의와 조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향후 사회적대화 논의의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주부터 16~19일 4일 연속으로 실무협의체, 부대표급, 총리가 주재하는 대표자 회의까지 순차적으로 논의를 진행해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