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권소현 기자
2018.01.22 11:36:18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정보통신기술(ICT)과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접목해 각종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가 조성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 혁신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스마트시티 조성·확산 방안을 발표했다.
스마트시티는 도시에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접목해 각종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도시모델이다. 국토부는 도시 특성에 맞게 차별화된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새로 조성되는 국가 시범도시에는 규제 샌드박스와 각종 특례를 도입해 자율주행차, 드론 등을 자유롭게 구현하는 공간으로 만들 예정이다.
또 기존 도시의 스마트 공간활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기존 도식계획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접목해 도시를 새롭게 바꿀 수 있도록 입지규제 특례 등을 대폭 완화하는 ‘혁신성장 진흥구역’을 운영한다.
또 지자체가 공공목적의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자가망 연계 분야 확대, 민간 서비스 활용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