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영환 기자
2017.03.13 11:03:45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13일 자신의 공약인 81만개 공공일자리 창출을 놓고 재정 부담을 문제 삼는 의견에 대해 “2020년 이후에는 생산가능인구와 청년 취업층이 급격히 줄어서 일자리 부족이 아니라 일할 사람 부족이 오게 된다”며 “그 기간까지 특단의 대책을 만들면 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문캠 일자리위원회 출범식’에서 “지속적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 의견도 있다”면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는 일자리 대공황시대다. 대공황을 타개할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21세기 한국형 일자리 뉴딜의 시작은 정부 주도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기와 이를 마중물로 한 민간 일자리 늘리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공공부문이 일자리의 최대 고용주가 되겠다.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만들겠다”며 “그중 공무원 일자리는 17만 4000개는 행정 일자리가 아니라 국민 봉사에 꼭 필요하고 현실적으로 부족한 안전과 치안, 복지를 위한 중앙 지방 공무원 일자리”라고 소개했다.
이어 “나머지는 보육, 의료, 복지 등 공공서비스로 국민 편익을 돕는 중앙 지방 일자리”라면서 “저출산 고령화를 대비한 가장 확실한 투자고 가계 부담 덜어주는 최선의 민간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또 “공공은 민간의 마중물”이라며 “민간 일자리를 늘리는 건 노동시간을 단축해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준수만해도, 휴가를 제대로 사용만 해도 50만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동시에 직장 노동자들은 저녁과 휴가를 갖게 된다”고 덧붙였다.
문 전 대표는 정책적으로는 “사회적 경제 기본법,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활로지원특별법,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실현 기본법 등 사회적 경제 3법을 제정하겠다”며 “국가 일자리 위원회와 대통령 직속 4차산업위원회 등 국가를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재구성 하겠다.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어 매일매일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체불 노동자의 생활 안전을 위해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확충해 기금을 먼저 지급하고 사용자에게 구상권 행사하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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