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준기 기자
2016.04.28 11:47:05
"선진국들의 돈 풀기식 양적완화 아닌, 선별적 양적완화 방식 적극 검토"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실을 신속하게 처리하면서 구조조정을 차질없이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구조조정을 집도하는 국책은행의 지원 여력을 선제적으로 확충해 놓을 필요가 있다”며 새누리당의 4·13 총선 참패로 동력을 잃었던 ‘한국판 양적완화’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은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선진국들이 펼친 무차별적인 돈 풀기식의 양적완화가 아닌 꼭 필요한 부분의 지원이 이뤄지는 선별적 양적완화 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처럼 밝혔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양적완화의 방식에 대해 “한국은행이 산업은행 채권을 인수하거나 한은이 직접 (국책은행에) 출자할 수도 있다”며 “결국 둘 다 돈을 푸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한은법에 따르면 한은은 수출입은행의 지분 13.1%를 보유한 2대 주주로, 수은에 직접 출자가 가능하다. 그러나 한은이 산은의 채권(산업금융채권)을 인수하거나 직접 출자하는 것은 금지돼 있어 실제 출자가 이뤄지려면 법 개정이 절실한 상황이다. 산은은 자본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한은의 산금채 매입보다는 한은의 직접출자를 선호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박 대통령은 “구조조정은 시장원리에 따라서 기업과 채권단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는 전체 산업관점에서 구조조정 방향을 제시하고 고용 협력업체 지역경제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실업대책 등 선제적인 사회안전망 구축 문제와 관련, “실직자들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지원하고 직업훈련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에 재취업을 시킬 수 있는 실효성이 있는 정책적 지원을 촘촘하게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기본법 등 투자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경제활성화법안이 국회에서 하루속히 처리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수 진작과 일자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결국 기업들의 신산업 진출과 투자가 확대돼야 하는 만큼 규제개혁과 기업애로해소에 더욱 노력해야 하겠다”며 “기업들이 새로운 산업과 시장에 적극 도전할 수 있도록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어서 물꼬를 터줘야 한다”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