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계엄령 선포로 軍이 쥐게 되는 막강한 권한들 살펴보니

by박종민 기자
2014.05.20 14:09:43

[이데일리 e뉴스 박종민 기자] 20일 태국서 계엄령이 선포된 가운데 태국 군부가 가지게 되는 권한들에도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태국군은 계엄령이 발동되면 치안, 질서 유지를 위해 무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영장 없이도 최대 7일간 범법 용의자의 인신을 구속할 수 있다.

△ 태국군이 계엄령으로 큰 권한을 쥐게 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태국군은 계엄령 선포를 통해 언론을 검열, 통제하고 우편, 통신을 중단시키거나 조사할 수 있는 권한도 갖는다. 모든 건물과 장소를 압수 수색할 수 있으며 점령도 가능하다. 또 계엄령 선포 지역에 군법재판소를 열어 범죄 용의자들을 군법에 따라 판결하고 군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민간인들을 동원할 수 있다. 자동차 등 민간인 재산과 병참 물자를 군 작전 지원용으로 징발할 수 있으며 민간인은 군의 활동 때문에 생긴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태국군은 집회, 출판, 방송, 수송, 통신, 여행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국민의 어떤 행동도 금지할 수 있다. 통금령을 내리고 어떤 건물이나 장소도 군의 필요에 따라 파괴, 제거, 조정할 수 있다. 계엄령 선포로 태국군은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된 셈이다.

이에 따라 태국 군부의 쿠데타설도 제기되고 있다. 으레 쿠데타는 계엄령 후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태국군은 쿠데타 가능성을 일축했지만, 정국의 상황이 정권탈환 쪽으로 급변할 수도 있다는 게 일각의 주장이다.

군 계엄령은 정부가 중단할 수 없으며 왕실 포고령에 의해서만 중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