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다슬 기자
2013.05.31 19:03:04
민주 워크샵, 경제적 乙과의 만남
[양평=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6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이른바 ‘경제적 을(乙)’들이 민주당 의원들과 만나 경제민주화 관련법의 조속한 처리를 호소했다.
김대형 남양유업편의점협회 간사는 31일 오후 경기도 양평에서 열린 민주당 워크숍에 참석해 “남양유업 피해보상금액으로 수억원에 불과하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며 “대리점 한 곳에서만 손해본 게 수억원인데 미치고 팔짝 뛰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1%만 피해보는 것 어떻게 하냐고 그러는데, 공정위원장 국정조사라도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경수 편의점협회 대표도 공정위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양 100마리에 늑대 1마리를 넣으면 다 잡아먹는다. 늑대를 몽둥이로 때려서 양을 덜 잡아먹도록 말리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더불어 현재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프랜차이즈법이 오는 6월 국회에서 통과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김진택 농심특약점주협회장은 “대리점주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과도한 매출목표”라며 본사의 압박으로 과도한 매출목표를 정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판매장려금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계약해지마저 당할 수 있는 현실을 호소했다. 이와 함께 “이는 검인계약서가 법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입법적 차원에서의 지원을 주문했다.
인태연 전국(을)살리기 비상대책협의회 공동회장은 최근 대기업들이 유통업체에서, 기업형 슈퍼마켓(SSM)으로 형태를 바꿔가며 골목상권에 침투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대형유통재벌들이 근본적으로 신규업종 형태로 골목상권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신규업체 전면 허가제’를 할 수 있도록 유통법을 바꿔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