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최정희 기자
2011.05.03 15:17:04
"공공요금 인상 관리하지만 피할 수 없다"
원자재 하락 반영안하는 품목 집중감시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정부가 최근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는데도 가격을 내리지 않은 품목을 집중적으로 감시키로 했다. 또 정부는 상반기 지방 공공요금 인상 억제에 따른 지자체 재정손실의 보전을 위해 지원금 200억원을 이달 중 각 시·도에 배정키로 했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물가안정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신선채소 및 원당 등 국제원자재 가격하락에도 오른 가격이 그대로 유지되는 하방경직성을 감시해야 한다"며 "재정부가 구체적인 품목을 선정하고 각 부처에서 해당품목을 집중 감시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선채소 가격하락으로 비용하락 요인이 명백한 음식점의 경우 행정안전부가 관련 협회 등과 협의해 이러한 상황이 가격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과 관련 "관련비용이 상승해 공공요금을 올려야 한다면 이는 피할 수 없는 것이고 반드시 누른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다만 공공요금은 정부가 관리할 수 있는 품목인 만큼 공공요금 인상시기를 분산하고 인상요인이 확대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또 다른 물가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1월 13일 발표한 물가안정대책대로 지방물가를 안정시킨 지방자치단체에 500억원규모로 인센티브를 지원키로 했다.
임 차관은 "시내버스, 지하철, 상하수도 요금 인상억제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보전하기 위해 이달 중 200억원을 배당키로 했다"며 "나머지 50억원은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로, 250억원은 올해 상반기 지방공공요금 인상실적 등을 평가해 8월중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쌀, 돼지고기 등 일부품목의 가격불안에 대해선 미시적인 수급조절에 나서기로 했다.
쌀 수급을 늘리기 위해 정부비축물량을 총 23만톤(2010년산 3만톤+2009년산 20만톤) 방출할 방침이다. 또 무관세가 적용되는 냉장삽겹살이 시장에 빠르게 공급되도록 수입업자를 지정방식에서 선착순방식으로 변경하고 유통 판매실태를 점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