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문주용 기자
2007.02.08 16:27:40
[이데일리 문주용기자] 9일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될 특별사면의 규모는 3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우중 前대우회장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으나 대우 前경영진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상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인의 사면규모는 150여명이며 정치인들도 상당수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윤승용 대변인은 8일 사면과 관련,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경제인을 배려하고, IMF 외환위기 10주년을 뒤짚어본다는 취지에서 경제인 150명 이상을 포함해 전체 300여명 규모로 사면을 실시키로 하고, 내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면은 참여정부 출범 4주년에 맞춘 특별사면이며, 일반사면은 없다.
윤 대변인은 "경제인 사면 대상자중에는 대기업, 중소기업인과 함께, 영세상공인이 다수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며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배려하고, IMF 외환위기 10년을 되짚어보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경제인 사면원칙과 관련, "관행적으로 부도덕한 잘못을 범했던 분들에게 한번에 한해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것을 원칙으로 대상자를 선택했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김우중 전대우회장은 20여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때, (사면 대상 포함에) 부정적인 쪽으로 흘러가고 있으나, 명쾌하게 부정적이라고 말하진 않겠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그러나 김 회장을 제외한 대우그룹 전경영진에 대해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식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말해 상당수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 박지원, 권노갑 등 정치인 사면에 대해서는 "민감한 사안이어서 발표하기에는 부적절한 시점"이라며 "정치인중에는 대선자금 관련자도 포함될 것이며, 내일 발표때 정치인 사면의 원칙을 밝히게 될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박연차 태광실업회장과 박용성 전두산그룹회장 일가의 사면에 대해서는 "말하기 곤란하다"며 확인을 피했다. 이번 사면은 형집행 정지등 다양한 사면 복권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면은 내일오전 10시30분에서 11시 사이 법무부가 발표할 예정이며, 12일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