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문주용 기자
2006.09.28 19:51:56
이전보다 겸손해졌지만 `책임` 회피 발언도
"절대빈곤 숫자, 기준점을 높여서 늘어난 것"
"청년실업대책, 그나마 했으니까 이정도라도…"
[이데일리 문주용 선임기자] 28일 MBC의 `100분 토론`에 나선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이 다소 겸손해졌다는 평가다. 이전 KBS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을 향해 일방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려는 자세에서 벗어나, 이해를 구하는 모습이 적지않았다.
그렇지만 경제문제 등에서는 여전히 참여정부의 실책 등을 자인하는 모습은 보기가 어려웠고, 일부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결기를 세우는 모습이었다.
경제 문제와 관련, 노대통령은 강남지역 아파트를 `다이아몬드나 명품의 수요공급`과 비교해 눈길을 끌었다.
노 대통령은 "시장 매커니즘이 부분적으로 통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세계적으로 하나밖에 없는 다이아몬드나, 특수한 수량의 명품은 수요공급에 의한 가격 결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강남아파트에 비유했다.
노 대통령은 "강남아파트는 수요공급의 원리하고 맞지 않게 움직이는데 결국 오래 못간다"며 "그런 명품 부동산 같은 것은 좀 내버려둬도…비경제적 사고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좀 제쳐둬도 된다"고 강남아파트에 대한 거부감을 크게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나 판교아파트 분양가 논란에 대해 진행자인 손석희 성신여대 교수와 공방을 벌였다.
노 대통령은 "판교를 건교부에서는 촘촘히 지으려고 했는데, 환경부가 그것을 용납하지 않고 용적률을 낮추는 바람에 세대당 토지지분이 넓어지고 땅값이 엄청 많이 치이게 된 것"이라며 "판교 가격의 핵심은 그것이지, 소형을 지은 우리 공기업이 거기서 폭리하고 값을 올리려 한 건 아닐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손 교수가 "환경부도 정부고 건교부도 정부인데, 값이 1000만원에서 거의 두배인 1800만원으로 뛰었는데 논란이 되지 않는가"라며 "그래서 정부의 신뢰성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청년 실업난에 대해서 노 대통령의 책임회피적인 발언도 어설펐다. 한 대학생이 "청년실업을 다루는 부서가 11개에 이르고, 대책 171건에 들어간 예산이 2조4700억원인데도 청년실업률이 개선되지 않고 제자리걸음"이라며 "어디가 문제고, 무엇이 잘못된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대해 노대통령은 "하나의 정책을 여러부처에 관련돼 있는 것은 오늘날 보편적 현상"이라며 "11개 부처가 된다고 혼란이나 난맥으로 보지 말라"고 말을 열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그거 왜 효과가 안 났냐`라고 했는데, 만일에 그것마저 하지 않았다면 훨씬 더 나빠졌을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만한 돈을 들이고 노력을 한 것이 지금 수준이라도 유지한 것이 아니겠느냐"고 주장, 실망감을 안겼다.
노 대통령은 자신의 주장이 지나쳤다고 생각했는지, "한국의 일반실업률이 OECD국가중 아주 낮은 쪽이지만 비정규직이 많고 품질이 좋지 않아 결코 나는 좋다고 말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곧 "우리 손 놓고 있지는 않고 있다"며 책임을 피해나갔다.
절대 빈곤에 대한 문제도 색다른 논리를 보여줬다. 노 대통령은 `서민들을 향한 희망의 메시지를 말해달라`는 한 경찰관의 요청에 대해 "양극화가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약간 벌어졌다. 비정규직, 영세 자영업자 숫자도 늘었다"고 책임을 인정하는 모습이었다.
그러면서도 "절대빈곤은 최저 생계비를 정부에서 결정하는데, 기준점을 높이면 절대 빈곤숫자도 늘어가게 된다"며 통계수치의 문제라는 식으로 변명해 공감을 얻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