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창 "정부 재정긴축속 국가R&D 효율적 운영방안 찾겠다"

by강민구 기자
2023.03.09 14:00:00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속에도 국가 R&D 투자는 중장기적으로 정부 총지출(예산)의 5% 수준을 유지할 예정입니다. 혁신본부도 대내외적인 어려움 속에도 국가 미래와 생존을 위해 내년 예산 지출을 효율화하고, 전략적 투자를 강화하는데 힘쓰겠습니다.”

주영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영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지난 8일 세종 과기정통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미디어데이’에서 이같이 정부 R&D 투자 방향에 대해 밝혔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대내외적 영향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커졌고,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라 우리나라도 경기 둔화 국면에 진입하면서 정부가 긴축재정 기조를 보이고 있다. 주 본부장은 이러한 변화 속에도 국가 미래와 생존을 위한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변함없는 투자가 필요하다고 봤다.

주영창 본부장은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에 따른) 소재, 부품, 장비 투자액수가 늘어나는 등 외부 요소에 따라 예산안과 투자내용이 급변한 적도 있었다”라면서도 “윤석열 정부의 ‘중장기 투자전략’에 따라 정부는 5년간 170조원을 꾸준히 투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과학기술혁신본부도 9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2024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에 따라 내년에 임무 중심 전략적 투자와 민관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준안에 따르면 정부는 우주, 양자, 인공지능 등 12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디지털 전환을 위한 생산성 혁신, 탄소중립 사회 구현 등에 투자를 확대한다.

한정된 예산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 R&D 투자시스템 개선을 해나갈 계획이다. 우선 임무중심 통합형 예산배분을 하고, 탄소중립과 국가전략기술 분야는 범부처 전략로드맵과 연계해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 통합적 관점에서 예산 배분·조정을 할 계획이다. 민·관 협력 사업을 예산에 먼저 반영하는 등 협력 투자도 확대한다.

주 본부장은 “탄소중립, 전략기술 등과 관련해 부처별·연구기관별로 세분화 된 예산들이 중복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세심하게 살펴보고 투자지출을 효율화할 계획”이라며 “임무중심의 전략적 투자와 적극적인 만·관 협력을 통해 미래성장과 경제도약을 위한 기반을 만들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