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류 국가엔 일류 국회 있어야"…이광재, 국회 혁신방안 발표

by이수빈 기자
2023.01.16 11:52:34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16일 신년을 맞아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일류 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일류 국회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전면적인 국회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김진표 국회의장이 내세운 개헌 및 선거제도 개정에 힘을 싣겠다는 것이다.

이광재(오른쪽에서 두번째) 국회사무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접견실에서 열린 국회 신년 핵심추진업무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접견실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 사무처는 김진표 의장을 보좌하며 정치개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사무총장은 본인이 생각하는 선거제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특정 지역에 특정 정당이 많이 당선되는 것은 없어져야 한다. 또 독식구조에 따른 첨예한 경쟁보다는 다당제의 기초를 만들어 공정과 협치가 존재하는 정치가 필요한 것 아닌가 싶다”고 에둘러 답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날 △입법역량·예결산 심사기능 강화 △국책기구와의 협업 △의회외교 강화 △국민소통 활성화 △AI 국회 △과학기술직류 추가 등 인재 선발 변화 △세종의사당 설립 추진 등 국회 혁신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우선 입법 역량 강화에 대해 “국회의장은 입법 규제 영향 평가를 거치는 시스템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며 “국회에서 추진되는 법안에는 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 국회도서관, 미래연구원의 의견을 첨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앞서 국회 사무처가 정부의 과도한 시행령 통치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입법 분석·평가 제도를 도입한다는 보도에 대해 이 사무총장은 “별도의 조직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회의 입법권과 정부의 행정입법권이 조화롭게 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결산 심의 과정 강화에 대해서 이 사무총장은 “(정부의) 편성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국회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라고 답했다.

그는 심사권을 강화하며 과정의 ‘투명성’ 또한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번 예산 심사에서 볼 수 있었듯 실제 예산을 심의하는데 ‘깜깜이 과정’이 있었다”며 “국회 예산 심의 전과정이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는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던 이 사무총장은 의회외교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현안 해결을 위한 방문외교와 초청외교 활동을 적극 보좌하겠다”며 “올해부턴 초청외교도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됐다”고 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는 현안에 관련한 질문도 빠지지 않았다. 이 사무총장은 지난 11일 벌어진 ‘굿바이전 강제 철거’ 사건과 관련해 “표현의 자유는 존중해야 하지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이후 전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앞으로는 여야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두어 국회에서 표현의자유와 공공성 두 가지가 충돌하지 않도록 (심의하는)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겠다”고 제안했다.

한편 일각에서 나오는 제 22대 총선 종로 출마설에 대해 이 사무총장은 “전혀 (생각) 없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그는 “국회 사무총장으로서 곁눈질하지 않고 제대로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