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김동연 "필요하면 부동산 추가대책 검토"

by조진영 기자
2018.10.18 10:12:03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시장에 대해 “필요하다면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추가대책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 관리,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를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며 “현장점검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부동산 대책이 시장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수출, 소비 등이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투자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소득분배와 고용 측면에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국민이 삶의 질 개선을 실질적으로 체감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부동산 시장, 가계부채, 미중 통상마찰, 주요국 통화정책의 정상화 등 대내외 리스크도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가장 최근인 9월 고용동향을 보면 상용직 비중 증가,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 등 일자리의 질이 개선되는 측면은 있다”면서도 “취업자 증가 규모가 4만5000명에 그치는 등 양적 측면에서는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년 일자리 대책, 고용과 산업 위기 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 등 이미 정부가 발표하여 시행 중인 일자리 사업들을 차질없이 집행하여 현장에서 일자리가 하나라도 더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계속되는 어려운 고용상황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기업 투자애로 해소, 금융·세제 지원 등 투자활성화 노력을 강화해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확충하겠다”며 “취업애로계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이라는 기본 방향 아래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겠다”고 했다.



양극화 해소와 생활안정 방안으로는 기초생활보장 부양기준 완화, 근로장려금(EITC) 확대, 실업급여 기간 연장 등 사회안전망 확충을 약속했다. 김 부총리는 “아동수당 지급, 기초연금 인상 등을 통한 맞춤형 소득지원도 강화해 나가겠다”며 “카드수수료 부담완화, 사회보험료 지원, 세금 감면, 재창업 및 취업 지원 등 영세 자영업자 지원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했다.

김 부총리는 “미래 산업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 AI, 수소경제 등 플랫폼 경제 기반을 구축하고, 드론, 에너지신산업, 핀테크 등 8대 핵심 선도사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성장과 고용에 기여해 온 전통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산업구조 고도화 전략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규제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김 부총리는 “규제샌드박스법, 인터넷은행특례법 등 국회통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공유경제, 스마트헬스 등 핵심규제 혁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동시에 창업 관련 혁신모험펀드 투자집행,회수시장 활성화 및 재기지원 등을 통해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거시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2018년 본예산 및 추경예산을 연말까지 차질없이 집행하겠다”며 “내년도 예산안은 전년보다 9.7% 확대 편성 하는 등 당초 계획보다 확장적으로 운용하되,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범위 내에서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