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석 판사, MB 운명 결정.. 최순실 개똥투척·신연희 횡령 맡기도

by박지혜 기자
2018.03.20 11:44:36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서울중앙지법 내 영장전담 판사 가운데 박범석(45·사법연수원 26기) 부장판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짓게 됐다.

20일 이같은 사실이 전해지자 각종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 순위 상위권에는 ‘박범석’, ‘박범석 판사’ 등이 올라오며 대중의 높은 관심이 나타났다.

박 부장판사가 이 전 대통령의 영장 심사를 맡은 것은 통상적인 무작위 전산 배당 방식에 의한 것으로, 컴퓨터 추첨으로 이뤄졌다.

전남 영암 출신인 박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학과를 나와 군법무관을 마친 뒤 서울지법, 광주지법, 서울고법 등에서 근무했다. 또 법원행정처 윤리감사1담당관과 윤리감사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3명 중 사법연수원 기수가 가장 빠른 선배인 그는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 단독재판부를 맡아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 대한 검찰 수사에 불만을 품고 검찰청사에 개똥을 뿌린 환경운동가의 유죄를 인정,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지난달 법원 정기인사 때 영장전담 업무를 맡은 후 지난달 28일, 구청 돈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는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판사 출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페이스북에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첫 판단이라는 점이 눈에 띈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박 부장판사가 이 전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하게 되면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법원 안팎에서는 판사 개인에 쏠리는 주목과 과도한 신상 털기 등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국정농단 사태 관련 인물들의 영장 심사에도 해당 부장판사의 이름이 종일 온라인상에 오르내리며 영웅이 되거나 집단공격을 당한 바 있다.

한편, 박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이 전 대통령의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후 검찰이 제출한 기록 등을 검토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이 전 대통령 비서실은 20일 입장 자료를 통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며 “검찰에서 입장을 충분히 밝힌 만큼 법원의 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