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다슬 기자
2013.10.17 15:10:14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당연히 동양증권이 계열사의 자금조달 위해 무리하게 기업어음(CP)을 발행하고 판 행위를 막았야죠. 그게 금융위가 해야 할 일이고 세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방기했어요” (김기준 민주당 의원) “인정합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
국회 정무위원회는 17일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동양그룹 사태를 키운 근본적 원인에는 금융당국의 관리 소홀 책임이 있다고 추궁했다. 특히 금융위가 이미 2009년 동양증권 계열사 기업어음(CP) 판매문제를 발견했음에도 3년이 지난 뒤에야 제도 개선을 추진했고, 이마저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시행시기가 당초보다 3개월 늦춰졌다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졌다.
김영환 민주당 의원은 “유예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늦춰져 약 7300억원의 CP가 발행되면서 피해액이 커졌다”라고 추궁했다. 이에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7월에 규정 개정안을 시행했으면 그 당시에 CP를 들고 있었던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을 것”이라며 “오히려 금융투자업 개정시행일이 오히려 늦어지면서 개인투자자가 들고 있는 CP잔액이 오히려 2700억 줄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신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에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의원 역시 질책의 목소리를 높였다. 안덕수 새누리당 의원은 “신 위원장의 발언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일각에서는 ‘동양사태 발생 전 금감원 직원이 빠져나갔다’, ‘피해를 본 대형투자자가 얼마 안되는 것이 의심스럽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문제있다”고 질타했다.
김기식 민주당 의원은 동양그룹 사태와 저축은행 사태를 비교하며 “너무나도 똑같은 일들이 판박이처럼 재현되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2008년 두 사안 모두 인식했으나 저축은행은 ‘연착륙’이라는 이름으로 분식회계를 조정해 피해를 키웠고, 동양그룹 역시 ‘자율조정’이라는 이름으로 MOU(양해각서)로 불완전 판매를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 역시 “작년 저축은행 사태도 지금 피해자가 많은데, 정말 재방송을 보는 것 같다. 감독 정책 당국은 구조적인 문제라고 하고, 국회의원들은 인재라고 질타하고 남은 것은 피해자들을 보호를 못받는 이 사태를 언제까지 해야 하나”며 “이런 사태를 예방하지 못한다면 금융위나 금감원이 있을 이유가 없다”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