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노컷뉴스 기자
2011.12.06 20:59:38
[노컷뉴스 제공] 구속 수감된 신재민 전 문화부 차관이 SLS그룹을 위해 수차례 로비를 시도한 사실이 6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심재돈 부장검사)가 전날 구속 기소한 이국철 SLS그룹 회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신 전 차관은 3년전 조선업계 구조조정 과정에서 SLS조선을 위해 로비를 벌였다.
신 전 차관은 이 회장으로부터 SLS그룹에서 2008년 12월2일 자로 작성한 ‘한국 조선산업 분석’이란 문건과 함께 구조조정 관련 청탁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이 회장으로부터 “SLS조선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주무 부서인 지식경제부 고위공무원과 면담을 주선해달라”는 청탁을 받아 실제로 면담을 주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동안 신 전 차관과 이 회장은 양자 간 오간 금품에 아무런 대가성이 없다고 강변해왔지만, 수사 결과는 이들의 주장과 달랐다.
신 전 차관은 SLS조선 등에 대한 검찰 수사까지 무마하려고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회장이 2009년 10월 “창원지검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청탁하자 신 전 차관이 이를 승낙한 뒤 “다른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전화했다”고 알려준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됐다.
아울러 신 전 차관은 이 회장으로부터 K-TV 프리랜서 아나운서인 조카의 뒤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해당 프로그램이 개편되자 아나운서의 진행비를 지급규정의 갑절인 140만원까지 올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신 전 차관은 SLS그룹의 군산조선소 신설, 통영조선소 증설과 관련해서도 SLS조선의 입장이 반영된 정책을 건의하거나 규제 법률을 개정하는 등 포괄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