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춘동 기자
2004.03.02 15:00:00
정부, `국가물류체계 개선대책` 확정
[edaily 김춘동기자] 정부는 2006년까지 전라선 전철화를, 2008년까지 경전선(삼랑진~마산) 복선전철화 사업을 완료키로 했다. 동시에 이 지역에 고속열차를 투입해 영호남 내륙지역 약 300만명의 주민들에게 고속열차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정부는 2일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재정경제부 등 11개 부처와 관세청 등 3개청, 인천광역시 등 4개 지자체가 합동으로 마련한 `국가물류체계 개선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기존 도로위주의 수송체계를 철도중심의 대량·장거리 수송체계로 전환하고, 시설간 연계를 통한 물류시스템 전반의 효율성 제고를 목표하고 있다.
정부는 4월 고속철 개통을 계기로 기존 경부·호남선 철도 노선의 화물수송 기능을 제고하고, 서부와 남부, 동부 물류간선 철도망을 구축키로 했다. 특히 부산(신)항~광양항을 연결하고,수출입화물을 내륙거점으로 신속하게 수송하기 위해 2006년까지 전라선 전철화를, 2008년까지 경전선(삼랑진~마산) 복선전철화 사업을 완료키로 했다.
전라선·경전선 전철화와 동시에 이 지역에 고속열차를 투입해 전주·순천권(2006말), 마산·창원권(2008년말), 진주권(2011년경) 등 영호남 내륙지역 약 300만명 주민들에게 고속열차서비스도 제공키로 했다.
또한 부산항, 광양항, 5대권역 복합화물터미널, 공단 등 18개소 물류거점시설 내부까지 직접 철도 인입선을 연결해 대량화물이 발생지에서 수요지까지 원활하게 수송될 수 있는 연계수송망을 구축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물류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올해중 종합물류업 육성방안을 법제화해 이들에게 통관업을 허용하고, 산업단지 공장시설 용도지역에도 물류기업 입주를 허용할 예정이다.
특히 제조기업들의 물류 아웃소싱을 통해 종합물류업의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해 아웃소싱 기업에 대해 3년간 세액공제와 종합물류업에 대한 종토세 분리과세 등 세제상의 지원책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물류전문인력 확충을 위해 물류특성화대학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수화물운반원·물품배달원 등의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비과세 적용을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화물의 추적, 공차운행 최소화 등을 위해 부처별, 기능별로 분산돼 있는 각종 물류정보망을 통합해 2006년까지 국가물류종합정보망(Single window)을 구축키로 했다.
정부는 "물류대책을 착실히 추진할 경우 2008년부터 GDP의 약 0.9% 수준의 물류비 절감이 예상되고, 특히 물류시간을 약 10% 줄여 기업의 재고감축 효과가 연 3.7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