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조 슈퍼 추경해야" 김동연이 꺼낸 재정원칙 'R.E.D'는?

by황영민 기자
2024.12.19 10:31:41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재정·금융 정책의 틀을 지체없이 ‘신속’하게, 필요 이상으로 ‘충분’하게, 시장의 기대를 깨는 정도로 ‘과감’하게 해야 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부와 국회에 ‘R.E.D’원칙에 따른 30조원 규모 ‘슈퍼추경’을 제안했다. R.E.D는 신속(Rapid)·충분(Enough)·과감(Decisive)의 줄임말이다. 트럼프2.0 시대 도래에 따른 국제적 불확실성 확산과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에 따른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김동연표 경제재건 정책’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9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탄핵정국 경제재건 위한 긴급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사진=황영민 기자)

19일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년 반 윤석열 정부는 모든 면에서 역주행했다”며 “특히 경제는 내수, 투자, 수출 등 총체적 난국이다. 오늘 아침 환율은 1450원대까지 치솟았고, 민생은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과거 두 차례 탄핵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 2004년에는 중국의 고성장, 2016년에는 반도체 경기 호조가 있었지만, 지금은 국제경제 질서의 변화와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등 그 어느 때보다 대외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단의 비상한 조치가 필요하다. 추락하는 우리 경제 그래프를 다시 ‘V자 그래프’로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도 확장재정을 통한 경기부양을 주장해 온 김 지사는 이날도 “재정의 역할 확대를 통해 최소 30조 원 이상, 미래 먹거리와 민생 경제에 투자하자”고 제안했다.

김 지사는 먼저 “미래 먹거리에 최소 10조원 이상 투자해야 한다”며 AI 반도체 주권 확보, 바이오헬스 혁신, 우주항공산업과 양자산업 기반 구축 등에 대한 적극 투자 필요성을 꺼냈다.



김동연 지사는 “세계 모든 나라가 산업 정책을 통해 각종 지원을 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투자를 통해 5년 내 글로벌 기술 격차를 해소하고, 석박사급 일자리 2만 개 창출, 수출 100억 달러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 사업장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 청년 일자리 혁신 등 민생경제에도 10조원 이상 투자를 해야 한다”라며 윤 정부 출범 후 50% 이상 삭감된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액 확대 등을 통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육성방안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이와 별도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즉시 추진하자”며 “소득에 따라 취약한 계층에 민생회복지원금을 더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내수 진작과 경기 활성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30조원 추경에 다른 재정부담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 추계에 따르면 내년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비율은 -0.8%다. 30조원은 내년 GDP(2646조원) 대비 1.1% 규모이기 때문에, 슈퍼 추경을 해도 재정적자 비율은 -2% 미만에 머물게 된다”면서 “EU의 재정 건전성 기준을 비롯해 여러 국제 기준에서 정하는 3%에 여전히 미치지 않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선제적 금융 정책의 필요성도 거론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0.5%p ‘빅컷’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 및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금융중개지원대출’ 10조원 증액도 제시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러한 금융·통화 정책은 확대재정 선행 없이는 효과가 없다. 재정 정책과 금융 정책의 ‘폴리시 믹스(Policy Mix)’가 이루어져야 효과가 날 수 있다”며 “대통령 탄핵은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 경제와 민생은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 하루빨리 경제정책, 특히 재정정책을 탄핵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