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 언급 적절하지 않다”

by김현아 기자
2023.12.27 15:21:54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 사진=뉴시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방심위의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에 대한 언급은 적절하지 않다고 27일 밝혔다.

그는 국회에 제출된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방심위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 설치가 위법하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에 대한 질의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관련 규칙에 따라 운영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내부 조직 운영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터넷에 떠도는 가짜뉴스 심의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방송의 공정성과 관련해 가짜 뉴스 단속이 상당히 중요한 방통위의 역할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았나. 이제 방송뿐만 아니라 인터넷이라든지 유튜브에 나오는 것도 가짜 뉴스가 상당히 많다. 방통위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라는 질의에 “방통위 나름대로 자체 정화 활동을 하든지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변 의원은 “요즘 유튜브에 많이 돌아다니는 내용 중에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께서 파리에 가셨을 적에 재벌 총수들과 저녁에 폭탄을 좀 했다. 근데 폭탄줄을 하도 많이 말아서 삼성의 이재용 회장은 2명의 비서관에서 부축돼 나갔고 최태원 회장은 엘리베이터 토했다는 내용이 많이 돌아다닌다. 이게 가짜 뉴스인가, 사실인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김 후보자는 “나중에 혹시 방통위원장이 된다면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답했다.

검사 출신으로 방통위원장으로 전문성이 없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김홍일 후보자는 “방송·통신쪽에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 부분에 대해 주위 전문가들이나 내부 도움을 받겠다”며 “나머지 법률적인 면이나 규제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성껏 열심히 파악해서 만일 임명된다면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망사용료에 대한 정책 질의에는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유튜브, 넷플릭스 등 해외 OTT들이 명확한 설명 없이 사용요금을 인상하면서 소비자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이 증가한다는 지적에는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자를 확보한 후, 급격하게 요금을 인상해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주요 OTT 사업자들의 요금인상이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하는지 여부 등을 실태점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