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전 우려까지 나오는데…네타냐후, 사법개혁 왜 강행했나

by방성훈 기자
2023.07.25 15:02:08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이스라엘은 내전으로 치닫고 있다.”

에후드 올메르트 전 이스라엘 총리는 24일(현지시간) 영국의 채널4 뉴스 인터뷰에서 “이스라엘 정부가 민주주의의 뿌리를 위협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우리가 받아들이거나 용인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가 (국민) 다수에 의해 불법으로 인식된다는 측면에서 시민 불복종, 즉 내전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사법 개혁을 추진하는 동안 현재와 같은 국가 분열 상황을 명백히 인지하고 있었다. 올해 1월부터 ‘사법부 무력화’ 법안에 반대하는 시위가 29주 연속 이어진 데다, 지난 3월 자신의 뜻을 거스른 국방장관을 해임한 이후 예비군들마저 반대 여론으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최우방국인 미국까지 우려를 표했음에도 네타냐후 총리가 사법 개혁을 강행한 이유는 무엇일까.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사진=AFP)

네타냐후 총리는 24일(현지시간) 이스라엘 크네세트(의회)가 사법부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의 기본법 개정안을 가결한 이후 TV 연설을 통해 “3부(입법·사법·행정부) 간의 균형 복원 등 민주주의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입법을 계기로 국민에 의해 선출된 정부는 시민 다수의 결정에 부합하는 정책을 실행할 수 있게 됐다”며 “유권자의 의지를 실현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종말이 아닌 기본”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집권 연정 소속 극우 의원들은 수십만명 규모의 전국적인 반정부 시위와 야권 의원들의 반발에도 사법 개혁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최고 법원인 대법원이 ‘합리성’(reasonableness) 원칙에 근거해 장관 임명 등 행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사법심사 권한을 박탈했다. 네타냐후 총리와 여당 의원들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권력인 행정부 권한을 일반 공무원인 판사가 억제하는 기존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네타냐후 총리의 유죄 판결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네타냐후 총리는 2019년 11월 뇌물 수수, 사기, 배임 등 3건의 범죄 혐의로 공식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스라엘 역사상 현직 총리가 수뢰 혐의로 기소된 것은 그가 처음이다.

네타냐후 총리는 2007~2016년 온라인 매체 ‘왈라 뉴스’가 자신에게 우호적인 기사들을 쏟아내는 대가로 산업 규제를 풀어 이 매체를 운영하는 이스라엘 최대 통신회사 베제크가 5억 2000만달러의 이득을 챙기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영화 ‘프리티 우먼’으로 유명한 할리우드 영화제작자 아논 밀천과 또다른 억만장자로부터 수년간 고급 샴페인과 쿠바산 시가 등 수십만달러 상당의 대가성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AP통신은 “네타냐후 총리와 그의 지지자들은 사법 개혁이 민주주의를 강화한다고 말하지만, 반대 시위자들은 부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네타냐후 총리와 그의 파트너들의 개인적· 정치적 불만에 의한 권력 장악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없도록 사법부를 장악해 장기 집권을 위한 야욕을 드러냈다는 것이다. 이스라엘 헌법학 교수인 아미카이 코헨은 AP통신에 “사법부는 정부 권력에 대한 유일한 견제 도구”라고 말했다.

이스라엘 경찰이 24일(현지시간) 텔아비브의 사법 개혁 반대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물대포를 뿌리고 있다. (사진=AFP)

올해 내내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는 등 혼란이 이어져 왔지만, 앞으로가 더 문제라는 우려가 잇따른다. 갈라진 민심이 이스라엘 정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뿌리 깊은 분열로 이어지고, 외교·안보 및 경제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힐 것으로 보여서다. 최근 이스라엘 국영방송 칸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46%가 사법 개혁에 반대하고 35%는 찬성하는 등 극명하게 여론이 나뉘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11월 말까지 포괄적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야당 측과 대화를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반대 시위는 더욱 격렬해지고 있다. 경찰과 시위대 간 무력충돌이 발생하고, 대학생들부터 대기업, 의료계, 금융권, 법조계 등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에서 파업을 선언하거나 반정부 시위에 동참하며 병원, 은행, 쇼핑몰, 상점 등이 폐쇄됐다.

이스라엘 국방 전력의 한 축을 담당하는 예비군 수만명이 복무 거부를 선언했다. 복무 거부 선언을 한 예비군엔 시리아 폭격 등 실제 작전에 투입되는 1000여명의 공군 조종사와 정보 및 특수부대 소속 병력이 포함돼 안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앙숙인 이란을 비롯해 그 대리세력으로 꼽히는 팔레스타인 하마스, 레바논 헤즈볼라, 시리아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 등과도 무력 대치하고 있다.

이스라엘을 기술 국가로 이끈 스타트업 기업 가운데 70%는 사회적 혼란과 보수화를 우려해 일부 사업을 해외로 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흐름은 앞으로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국제 신용평가기관 무디스는 지난 4월 사법 개혁을 둘러싼 혼란을 우려하며 이스라엘의 신용등급 전망을 ‘긍정적’에서 ‘안정적’으로 내렸다.

네타냐후 총리는 반정부 시위대가 정부 전복을 시도한다고 비난하고 이츠하크 헤르초그 이스라엘 대통령이 제시한 타협안을 거부하는 등 사법 개혁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태도로 일관해왔다. 이에 이스라엘의 국가적 갈등 및 혼란은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 이스라엘의 한 보수 싱크탱크는 “사법개혁을 둘러싼 공론 분열로 이스라엘 내부적으로 군사적 대립 발판을 마련했다”고 지적했다. 이스라엘 언론들도 “네타냐후 우파 연정이 국가를 위기에 빠뜨렸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