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단체 “교육부 중심 유보통합…교사 통합은 상향 평준화”

by김형환 기자
2023.02.16 15:00:04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학부모·시민단체 등 9개 단체로 구성된 단체가 교육부 중심의 유보통합을 촉구했다. 유보통합을 가로막는 장애물인 교사 통합 문제는 상향 평준화·처우개선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을 비롯한 학부모 단체들로 구성된 ‘교육부 중심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학부모연대’ 관계자들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영유아의 평등한 교육을 위한 상향 평준화된 유보통합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치하는 엄마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9개 시민·학부모 단체로 구성된 ‘교육부 중심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학부모연대’(학부모연대)는 16일 오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유아 권익 중심의 상향평준화 유보통합 추진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들은 유보분리로 인한 교육 불평등으로 영유아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부모연대는 “지난 30년간 유보분리로 불평등한 교육과정·시설·급식비·교사 자격 등으로 모든 피해는 영유아와 현장의 교사들이 감당해 왔다”며 “유보통합을 조속히 추진해 0~5세 유아들이 우수한 환경에서 교육·돌봄을 받을 수 있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유보통합은 교육부가 관리하는 유아교육(유치원)과 보건복지부 관할인 보육(어린이집) 업무를 통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지원 금액, 시설 기준, 교사 자격 등이 달라 교육의 질 측면에서 격차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교육부는 2024년까지 통합 방안 등을 마련한 뒤 2026년 새로운 통합기관으로 유보통합을 완성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교사 통합 문제는 유보통합을 가로막는 장애물 중 하나다.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 자격을 취득하는 어린이집 교사와 달리 유치원 교사는 대학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하거나 교육대학원에 진학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학부모연대는 교사 양성과정을 전문화하고 자격을 상향 조정한 뒤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아이들에 대한 교육의 질이 상향 개선될 수 있도록 자격 갱신이나 취득과정에서 엄격한 기준을 세우고 적용하되 이에 상응하는 처우 개선과 신분 보장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단기 보육교사 양성원, 사이버 양성원 등에서 보육교사 자격증을 과다하게 남발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연내에 이런 기관들을 과감히 정리하고 자격 인정을 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부모연대는 유보통합의 성공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구체적 재정 확보 계획을 세울 것을 요구했다. 교육부의 추계에 따르면 2026년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재정수요는 2조1000억~2조2600억원에 달한다. 교육부는 이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도교육감들의 반발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학부모연대는 “성공적 유보통합을 위해 재정 확보는 필수적”이라며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고 교사 자격과 처우 개선 등을 위해 안정적 교육 재정 확보가 필수”라고 말했다.

이들은 정치권이 유보통합을 정쟁 거리로 활용하지 않을 것을 엄중 경고했다. 학부모연대는 “유보통합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여당, 야당 그리고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모두 합심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영유아를 위한 유보통합 정책이 이념 논쟁과 정쟁에 휩쓸려서는 안된다는 점을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