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주장 이재명…"3차는 지역화폐로"

by김민정 기자
2020.11.20 13:52:39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차 재난지원금은 경제효과가 검증된 지역화폐형 재난기본소득 방식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20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재난지원금 효과가 없었다’는 통계청의 자료를 인용한 언론보도를 언급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이 지사는 “전 국민에게 소멸성 지역 화폐로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은 (경제효과 분석 결과가) 전혀 달랐다”며 “3차 재난지원금은 경제효과가 검증된 지역화폐형 재난기본소득방식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은 소비 진작 효과가 있는 지역 화폐로 전 국민에게 지급돼야 한다고 역설해 왔다.

이 지사는 경기도의회와 협의 끝에 지난 3월 24일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소득 등 어떤 조건 없이 도민 1인당 10만 원씩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발표했다. 이 지사의 이같은 행보는 결국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1차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을 이끌어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연합뉴스)

이후에도 코로나19로 경기가 계속 침체되자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지만 1차 때와 달리 ‘선별 지급’을 공식화했다.

이에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 선별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2차 재난지원금도 전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이 지사는 “2차 재난지원금이 논의되면서 이를 일부에게만 지급하자거나 전 국민에 지급할 재원을 하위 50%에만 2배씩 지급하고 상위 50%는 주지 말자는 주장이 있다”며 “선별 지급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하여 국민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며, 민주당이 견지해온 보편복지 노선을 버리고 보수야당의 선별복지노선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은 가계경제의 어려움을 보전해주는 복지성격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재난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민경제를 되살리는 경제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정부는 7조 원 규모의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지만 큰 효과는 거두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2차 재난지원금이 기존 정책 의도와 달리 고소득층에게 더 수혜가 크게 돌아갔다는 비판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