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한미연합훈련 안 할 수 없다 …北 추가도발 가능성 높아"

by박경훈 기자
2019.07.30 11:25:52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30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무력시위에 대해 “‘한미군사훈련을 하지 말라’는 것인데 우리가 훈련을 안 할 수 없지 않느냐”며 “추가도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새아침’에 출연해 “(북한에) 9·19 남북군사합의 같은 것을 따져야 한다”며 “지금 정부가 ‘남북군사합의에 탄도미사일은 포함돼 있지 않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뭐라 하겠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 답답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 것은 (군사합의) 1조 위반이 확실하다”면서 “서로 적대적 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기로 해놓고 적대적 행위라고 자기들이 분명히 자기 입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분명히 위반 아니냐”고 따졌다.



이어 “(정부가) 위반에 대해서 따지고 군사공동위원회를 열자고 해야 한다. 특히 탄도미사일 같은 것은 유엔(UN)제재 위반”이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소집을 요구하고 제재를 강화하자고 우리가 주장해야 하는데 정부가 안 하고 있어서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자유한국당 일각에서 나오는 핵무장론에 대해서는 “핵무장을 하게 되면 우리가 가입해 있는 핵확산금지조약 소위 NPT를 탈퇴해야 한다”며 “그러면 국제사회에 제재 대상이 바로 된다. 엄청난 경제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금 일본 하나가 저렇게 경제적인 제재를 하는 것 때문에 난리”라면서 “만약에 핵무장을 하면 중국이 당연히 반대하면서 경제보복이 당연히 들어온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술핵을 재배치하고 그다음에 나토(NATO)식으로 우리가 공유하는 방법을 먼저 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