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47% "경영안정에 조세지원 확대" 희망

by강경래 기자
2018.12.26 12:00:43

[이데일리 강경래 기자] 중소기업 중 절반가량이 향후 ‘경영안정’ 부분에 조세지원이 확대되기를 희망했다.

26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총 541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2018년 중소기업 세제·세정 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조세지원 대책에 대해 조사한 결과, 가장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지원책은 ‘부가가치세법 상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확대’(67.7%·복수응답)였다. 이어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 상향’(61.3%), ‘성실사업자 월세세액공제 적용’(32.3%) 등 답변이 이어졌다.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세지원방안으로는 ‘기존 조세지원 확대’(44.7%)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실패 시 재도전 지원 확대’(19.8%), ‘영세기업 부가가치세 부담 완화’(16.8%) 순이었다.



중소기업인들은 올해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고용증대세제 확대’(43.8%)와 ‘고용·산업 위기지역 지원 확대’(26.1%) 등에 대해 기대가 높았다.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인건비 부담도 높아진 가운데, 관련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고용지원세제에 대해 높은 기대감을 드러냈다.

중소기업인들은 세제개편안 중 가장 부담스런 항목으로 ‘성실신고확인제도 확대’(38.8%), ‘비상장기업 대주주 과세 강화’(17.7%) 등을 꼽았다. 중소기업 설비투자 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세제 지원책으로는 ‘최저한세율 인하를 통한 세부담 완화’(37.3%),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등 공제율 상향’(23.3%) 등 응답이 있었다.

중소기업인들은 향후 조세지원과 관련, ‘경영안정’(47.0%)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를 희망했다. 이어 ‘고용지원’(28.8%), ‘투자촉진’(10.2%) 등 순이었다. 지원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원대상 확대’(42.9%), ‘감면율 확대’(32.0%)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재원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여전히 경기 전망이 밝지 않은 가운데, 중소기업인들은 경영안정과 고용·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책이 적극 모색되는 점을 긍정적으로 봤다”며 “향후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기업의 혁신과 성장에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는 세제정책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