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과학기술 혁신 역량 민생 활용도 OECD국가 중 '꼴찌'"

by이연호 기자
2018.09.07 11:11:41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우리나라가 과학기술 혁신 역량을 국민 삶에 활용하는 정도가 미흡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최하위인 34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이 입수해 공개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혁신역량 변화 방향 제언’ 보고서에 따르면 과학기술 혁신 역량이 국민 삶의 질에 활용되는 정도가 OECD 34개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최하위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혁신 역량은 삶의 질과의 상관관계가 높은 환경, 성과, 네트워크 등 3개 부문의 역량 수준이 낮고 역량 간 불균형이 심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는 자원(3위), 활동(6위) 부문의 역량은 높지만 삶의 질과의 상관관계가 높은 환경(23위), 성과(10위), 네트워크(13위) 등 3개 부문의 역량이 낮고 역량간 불균형이 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부역량 중 특히 지원제도(31위)와 문화(23위) 역량이 미흡했다. 보고서는 연구개발을 위한 자원의 투입, 활동, 과정 등을 거쳐 그에 따른 성과로서 새로운 지식 및 기술을 창출하는 역량은 미흡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성장과 삶의 질 간 균형 있는 과학기술 혁신 역량 포트폴리오 설정 △변화된 과학기술 혁신 역량을 위한 전문적 관리·활용 기반 마련 △과학기술 혁신 역량의 사회적 활용을 위한 사회와의 소통·연계 체계를 제시했다.

윤상직 의원은 “그간 연구개발 등 과학기술 역량이 국민 삶 제고와 관계없이 보여주기식 실적위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많았는데 이번 조사 결과는 우려를 넘어 세계적으로 최하위 수준임을 확인한 것”이라며 “이번 조사결과가 매우 심각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 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