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국민도 건강보험 직장·지역가입자 차별 철폐 원해”

by선상원 기자
2016.07.19 1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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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해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자세하게 설명해주시면 우리당이 건강보험 개편안을 제대로 입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를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불공평한 건강보험료,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 간담회에서 “지난 20대 총선에서 건강보험료 징수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6월 30일 공청회를 개최했고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건강보험 개정안을 이미 발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건강보험을 1977년에 도입했으니 4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우리가 처음 직장보험으로 운영하다가 지역보험제를 도입하고, 직장보험과 지역보험을 건강보험으로 고쳤다”고 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이후에 직장가입자인 경우 소득 중심으로 보험료 납부를 해서 별로 문제가 될 것이 없었는데 지역보험 가입자들은 보험료 징수를 하기 위해 여러 가지 기준을 도입하다 보니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상당한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 소득에 대한 기준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고 또 건강보험에 대한 민원도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국민여론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차별을 철폐하는 것이 옳다고 하고 있고 국민의 2/3 정도가 소득기준으로 보험료 징수를 통합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당에서 이번에 이를 합리적으로 고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강보험 개정안을 발의했다. 우리가 건강보험 개혁안을 어떻게 입법과정으로 이끌어갈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모셨다”며 거듭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