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강신우 기자
2015.05.06 14:32:16
"박 대법관 후보자 임명반대는 대한민국 민주가치와 질서의 문제"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6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등 공적연금 강화와 관련 “당초 합의안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새누리당은 합의서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대통령 말 한마디로 태도를 돌변해 다른 말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표는 “이번 공무원연금개혁안은 사회적 대타협의 성과”라며 “우리당은 적정한 노후소득보장과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라는 3대 원칙을 관철했다”며 강조했다.
그는 또 박상옥 대법관 임명동의안과 관련해 “박 대법관 임명 반대는 여야와 진보, 보수를 떠나 대한민국 민주가치와 질서의 문제”라며 “오늘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의장이 직권상정으로 의결하는 최초의 선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한편, 여야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이라는 기존 실무기구 합의안 내용과 관련 수치 명문화 여부 놓고 이견을 보였다. 또한 정의화 국회의장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서 직권상정하려하자 새정치연합은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이 때문에 오후 2시에 열리기로 했던 본회의가 무기한 연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