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민희 기자
2010.10.15 20:02:13
[이데일리TV 이민희 PD] 앵커 : 정부가 최근 급등하고 있는 전세값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확실한 대책을 세우기 어려운 데다 정치권으로부터 대책을 강구하라는 주문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 건설부동산부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박철응 기자
기자 : 네, 서울시는 추세적으로 봤을 때 전셋값 수준이 크게 높지 않다는 시각입니다. 따라서 전세대책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도 없습니다. 매매가 대비 전셋값 수준을 보면 금융위기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서울의 매매가격 대비 전셋값 비중은 지난달 현재 42.3%인데 금융위기 직전인 2006년 9월(47.7%)에 비해 낮은 수준인데요. 또 최고점인 2001년 10월 64.6%에 비하면 격차가 크고, 최근 전셋값 비중은 매매가격이 하락하면서 상대적으로 높아진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잠실 등지에서 국지적으로 대량 입주가 있었는데 이후 전셋값이 폭락했으며 계약기간 만료 시점인 2년 후가 되면서 시세를 회복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서울시는 역세권과 공공용지 등지에서 장기전세주택(시프트) 발굴을 해 나가고 있으며 정비사업에서 도시형생활주택을 늘리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지속적인 주택공급 확대 정책의 일환일 뿐 최근 전세시장 대책과는 무관합니다.
앵커 : 그렇다면 정부 쪽 움직임은 어떤가요?
기자 : 네, 정부도 뾰족한 수가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은 "(전세 시장상황이) 예년에 비해 심각하지 않고 매년 이사철에 나타나는 수준"이라며 "전세대책은 따로 없다"고 잘라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책 주문은 잇따르고 있어서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곤혹스러워 보입니다.
참여연대는 최근 논평을 통해 "정부는 매매시장에 대해서는 거듭 수많은 대책을 내놓는데 반해, 전세난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는 식이거나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미분양 주택의 전세 유도 및 활용, 멸실률과 이주 수요 등을 감안한 순차적 개발 등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국토부는 정창수 1차관이 주택시장을 둘러보며 동향 파악에 나서는 등 내놓은 카드가 있는지 검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전세난 해소를 위해 보금자리주택을 분양 위주에서 임대 위주로 바꾸고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을 더 확대할 것으로 주문했고 장기전세주택 공급의 확대와 미분양주택의 전세주택으로의 전환도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