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춘동 기자
2008.01.16 17:10:56
작은정부·실용정부 지향..경제살리기 진두지휘
중복기능 통폐합과 규제개혁, 권한이양에 초점
[이데일리 김춘동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6일 대대적인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작은정부와 실용정부, 알뜰하고 유능한 정부라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국정철학을 지향하고 있다.
기존 정부조직의 중복기능을 과감하게 통폐합해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대폭적인 규제개혁과 권한이양으로 경제살리기를 위한 기본적인 국가시스템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이 당선자는 그 동안 정부조직개편을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이자 역사적인 과업으로 꼽아왔다.
지난 14일 신년기자회견에서 그는 정부조직개편은 "역사적인 과업"이자 "나라의 미래를 위한 일"로 "이번 기회를 놓치면 선진화의 기회를 놓치게 되며", "새 정부 출범 전에 정부조직을 개편해야 새롭게 일을 할 수 있다"고 수 차례 강조했다.
특히 "알뜰하고 유능한 정부를 만드는 것은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라며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정부조직의 군살을 빼고, 방만한 조직에 나사를 죄며, 중복적인 기능을 과감하게 통합하고, 쪼개진 기능들을 융합시켜야 한다"고 정부조직개편의 기본방향을 제시했었다.
이 당선자는 지금처럼 중앙정부의 역할이 방대하고 독점적인 정부조직으로는 급변하는 시대흐름을 따라잡을 수 없으며, 따라서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살리기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각 부처별로 흩어진 중층적인 규제장벽이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떨어뜨려 경제활성화에 결정적인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당선자가 당선 직후부터 정부조직개편을 꾸준히 강조해온 이유이기도 하다.
인수위도 "현 정부는 상층부가 비대한데다 보좌·참모조직도 옥상옥(屋上屋)으로 관여해 행정 각부가 위축되고 책임행정도 실정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이번 조직개편의 키워드는 중복기능 통폐합과 규제개혁, 민간과 지방으로의 권한이양 등으로 모아졌다.
인수위는 실제로 공직사회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통일부와 정통부 등의 부처를 과감하게 없애 중복기능을 통폐합하고 흩어진 기능은 한데 모았다. 기획조정 기능을 강화하면서도 청와대와 국무조정실 등 상층부 조직은 대폭 줄였다.
이 당선자가 공직사회의 솔선수범을 강조함에 따라 공무원 수도 과감하게 감축키로 했다. 올해만 국가 일반공무원의 5.3%에 해당하는 7000여명을 줄이기로 했다.
박재완 인수위 정부혁신·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 팀장은 "이번 공무원 감축규모는 외환위기 당시인 98년보다 많은 단군이래 최대규모"라고 자평하기도 했다.
아울러 행정자치부와 교육부의 권한을 대폭 지방자치단체와 대학으로 이관키로 했다. 조직개편 후에는 부처별로 규제개혁작업반을 구성해 강도 높은 규제개혁을 추진키로 했다.
이경숙 인수위원장은 "모름지기 정부는 국민을 편안하게 하고, 나라의 힘을 키우는 데 힘써야 한다"며 "지금 우리 정부는 사사건건 민간에 간섭해 자율과 창의를 억누르고 있어 정부시스템을 원점에서 다시 짜야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