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감세 연장 불가피...국채금리 치솟고 연준 정책 힘들어질 것”

by김상윤 기자
2024.10.01 17:24:09

[내슈빌(테네시주)=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현재 미국 대선 후보 그 누구도 국가부채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시작한 감세를 연장하면 지속 불가능한 재정적자뿐만 아니라 국채금리가 다시 치솟아 경제가 악화될 것이다.”(어니 테데스키 예일대 예산연구소 이사)

지난 9월 29~30일(현지시간) 미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열린 전미실물경제학회(NABE) 연례회의에서 조나단 포툰(왼쪽 두번째) 국제금융연구소 이코노미스트와 어니 테데스키(세번째) 예일대 예산연구소 이사가 글로벌 부채와 적자에 관한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김상윤 특파원)

지난 9월 29~30일(현지시간) 미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열린 전미실물경제학회(NABE) 연례회의에서 오는 11월 5일 치러지는 미국 대선과 관련,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 이어졌다.

테데스키 이사는 ‘글로벌 부채와 적자’ 세미나에서 “지난 25년간 미국에서는 세차례 대규모 감세 조치가 있었고, 모두 기한이 만료된 후 연장됐다”면서 “부채는 계속 늘어나고 국채금리는 점차 상승했던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운을 띄었다.

그는 “감세를 연장하는 것만으로 부채증가율이 명목성장률보다 커진다”며 “지속 불가능한 경제상황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어니 테데스키 예일대 예산연구소 이사

트럼프 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당시 ‘감세와 일자리 법(TCJA)’을 만들었는데 이 법안은 2025년 기한이 만료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선할 경우 이 법안을 영구적으로 연장하겠다고 밝혔고, 민주당은 애초 연간소득이 40만달러 이하인 가구에만 연장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해리스 부통령으로 후보가 바뀌면서 중산층에게도 세제 혜택을 늘리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어느 후보도 재정적자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테데스키 이사는 “국가부채가 계속 늘면 국채금리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연방준비제도의 정책집행을 더 어렵게 만들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조나단 포툰 국제금융연구소 이코노미스트

조나단 포툰 국제금융연구소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을 비롯한 유럽에서 공급망 강화를 위한 세액공제 등을 제공하면서 산업정책을 강화하하고 있지만 생산성은 크게 늘지 않고 장지적으로 재정 악화를 초래하고 있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인플레이션방지법(IRA) 등 이런 종류의 투자는 운이 좋아야 생산성을 25bp(1bp=0.01%포인트) 끌어올리는 것밖에 없다”며 “생산성을 향상시키지 못하는 투자만 계속 늘릴 경우 재정악화 상황이 이어지고 경제는 더욱 가라앉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