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청 필요성 국민 68% 공감…이유는 "체류외국인 관리"

by장영락 기자
2024.03.29 14:43:24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이민정책연구원(원장 우병렬)이 이슈브리프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에 관한 국민인식과 향후 과제’를 공개했다. 국민 인식 조사 결과 이민청 필요성에 대해 응답자의 68%가 이민청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민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캡처.

이번 조사는 연구원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케이스텟리서치가 1월 11일부터 15일까지 만 19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8.6%로 과반을 크게 넘었다.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15.2%, ‘모르겠다’는 응답이 16.2%였다.

연령별로 보면 필요하다는 응답은 50대(78.7%) 및 60대 이상(75.6%)에서 높게 나타났고 19~29세(51.0%)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주관적 경제수준별로는 하위층(65.9%)에서 필요성 인식이 낮게 나타났으며, 월 평균 소득이 150만 원 미만인 그룹(59%)에서 필요성을 공감하는 응답이 가장 낮았다.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필요성을 긍정하는 이유로는 ‘체류외국인 관리(불법체류 단속 등)가 강화되어야 하므로(66%)’를 가장 높게 꼽았다.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필요성을 부정하는 이유로는 ‘불법체류·범죄율·복지비 증가 등 사회비용이 늘어날 것이기에’가 51.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구원은 필요성 공감 의견이 높지만 반대 의견도 상존하는 만큼 이민자 증가에 대한 과도한 우려와 편견을 해소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도 출입국·이민관리청의 중요 역할 중 하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