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R&D 예산, 국회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 증액할 것"
by김은비 기자
2023.11.03 11:30:27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너무 비효율적…앞으로 계속 줄인다는 것 아냐"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3일 연구개발(R&D) 예산과 관련해서 “젊은 신진연구자들의 도전전 연구 등 인력과 관련된 연구에 부정적 영향이 없도록 국회 심사 과정에서 다시 심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국회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신진 연구자에 대한 성장 사다리가 끊기는 거 아니냐’는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R&D예산을 삭감한 것과 관련해 “지난 정부에서 3년간 10조원이 늘었다”며 “과거에 연평균 9000억원 정도 증가한 예산이 3조3000억원을 3년에 걸쳐 급속하게 늘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학계, 국회에서 R&D가 너무 비효율적이고 중복적이고 보조금식, 나눠먹기식, 편파적이란 문제제기가 굉장히 많았다”며 “지출 효율화 노력에, 구조조정 대상에 성역이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그러면서 “늘리는 과정에 한 번 쯤은 낭비 요소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R&D가 중요한 것은 역대 정부, 지금 정부도 마찬가지이지만 R&D를 제대로 하되 재정리할 필요가 있고 예산 심사 과정에서 2개월 이상 검토해 내린 최종 결론”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