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옴부즈만 “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연장”

by함지현 기자
2021.10.05 12:00:00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대통령비서실 인태연 자영업비서관과 함께 전라북도 익산시를 찾아 광주·호남지역 전통상인·소상공인들의 규제 관련 고충을 듣는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옴부즈만에 따르면 간담회에 앞서 이들은 군산공설시장 대강당에서 군산공설시장과 신영시장 등 전통시장 상인들과 만나 고충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신영시장 송기섭 상인회장은 “신영시장 구역 내에 폐철도 부지가 있는데 임차료, 설비 제한 등의 문제가 있다”며 공공목적 활용에 대한 해당 부지의 임차료 감면과 설비 제한 완화를 건의했다.

이에 박 옴부즈만은 “국가철도공단에 건의한 결과, 군산시와의 협의를 통해 행정목적 사용 요율을 적용해 사용료를 절반으로 인하해 운영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답했다.

또 폐철도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익산-대야 복선전철사업에 대한 사업준공 시기에 맞춰, 기관 간 협업을 통해 군산시 관내 전체 폐선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이 구체화 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박 옴부즈만과 인비서관은 오후 2시부터 익산종합비즈니스센터 대회의실에서 광주·호남지역 소상공인, 협·단체 대표 9명과 함께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허영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이사장, 임규철 소상공인연합회 전북지회장 등이 함께 참석했다.

익산시 소상공인연합회 김양배 회장은 “익산시에서 전년 연매출액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8%인 카드수수료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사정을 감안해 ‘영세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을 내년에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이에 박 옴부즈만은 “익산시를 통해 2022년에도 전라북도 카드수수료 지원사업과 연계해 카드수수료 전액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건의수용을 전달했다.



이 외에도 참석자들은 △자동차 전문정비업 등록기준 재정비, △무자격 마사지업소 허가업종 분류 △피부미용업의 피부목적을 위한 의료기기 사용 합법화 △ 전통시장 및 상점가 구역 확대 관련 법령 정비 등 다양한 현장 애로를 피력했다.

특히 전통시장 및 상점가 구역 확대 관련 법령 정비에 대해 익산매일시장 소점호 상인회장은 “상권의 변화로 시장 및 상점가의 구역에 대한 확대가 필요하지만, 지자체가 구역을 확대할 수가 없다”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라고 인식하는 구역 밖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근거도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소 회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구역을 자치단체장 권한으로 확대 가능토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현행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구역 확대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해 박 옴부즈만은 “지자체장의 권한만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구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개정하자는 취지는 공감된다”면서도 “이 방안은 제도의 당초 입법 취지에서 벗어나 무분별한 구역 확장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롭게 추가하고 싶은 구역을 포함한 전체구역에 대해 지자체 장으로부터 새롭게 인정등록을 받는 방법이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인태연 비서관은 “코로나19 상황이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상공인의 경영회복이 지연되지 않을까 걱정이 크지만, 정부는 방역과 민생에 최우선을 두고 소상공인 피해지원, 손실보상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오늘 건의된 내용은 잘 챙겨 여러분께 힘이 되는 정책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옴부즈만은 ”카드수수료 문제, 시장 내 시설 사용 문제 등은 자칫 작아보일 수 있지만 실제 당사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는 큰 문제일 수 있다”며 “이런 애로에 대해 적극적으로 옴부즈만의 문을 두드리고 건의하면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6월 대구·경북을 시작으로 대전·세종지역, 부산·울산·경남지역에 이어 이번 광주·호남지역을 거쳐 연말까지 주요 거점 도시를 찾아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