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배진솔 기자
2020.05.21 11:00:00
전경련, 美 신설규제 1개당 기존규제 7.6개 폐지
규제비용 466억달러 감축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개혁정책 도입 3년 만에 가시적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한국도 규제비용관리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규제 수 관리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 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개혁으로 신설규제 1개당 기존규제 7.6개를 폐지하면서 애초 목표보다 3배 이상 초과 달성했다. 규제비용도 기존 목표였던 277억 달러의 1.6배인 446억 달러(약 54조 8000억원)를 감축했다. 이는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비효율적 규제를 개혁해 규제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첫날부터 규제도입 일시중단 조치를 실시하고 2016년부터 입법 추진 중이던 규제 중 635건을 철회했다. 또 700건은 장기검토과제로, 244건은 검토보류로 재분류했다. 이어 신규 규제 1개 도입 시 기존규제 2개를 폐지하는 ‘2대 1’ 규칙을 적용했다. 신규 규제로 인한 총 규제비용이 증가하지 않도록 하는 대통령 행정명령 13771호도 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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