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오토바이, 사망사고 증가…쉼터 늘리고 단속 강화

by김미영 기자
2020.04.27 11:00:00

코로나19 속 배달주문 급증 여파
올들어 사망자수 123명…전년 동기比 15% 증가
불법행위 공익제보 운영…중개업자 책임 강화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배달 음식 주문이 급증하면서 배달 수단인 오토바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정부는 배달 오토바이 사고를 줄이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배달원의 피로도를 낮추기 위한 쉼터 확대 등을 추진키로 했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15일까지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123명으로 전년 동기(107명)보다 약 15% 늘었다. 코로나19 속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배달 음식 주문이 크게 늘고 배달 오토바이 운행도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사고 다발지역 및 상습 법규위반 지역 중심으로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집중단속 등 이륜차 교통안전을 위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약 1000명 규모의 ‘교통안전 공익제보단’도 다음달부터 운영,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 공익제보도 받을 예정이다.

신규 오토바이 배달원의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 오는 7월부터는 현장 근무 전 실제 운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로교통공단 등에서 교육 장소·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아울러 서울 등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이동노동자 쉼터’를 배달수요가 많은 상업·주거시설 인근으로 15곳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배달원을 고용한 중개업자 책임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보호 강화를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안전장비 대여 등이 규정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할 방침이다. 배달앱 안전기능 강화를 위해 이륜차 사망사고 다발지역 음성경보 안내, 안전모 보유 여부 확인 등 배달앱 탑재 사항에 대해서도 관련기관 및 배달앱 업계와 협의할 예정이다.

이외에 안전한 배달문화 정착을 위해 “조금 늦더라도 안전을 배달해요”와 같은 슬로건을 제작해 공익광고도 시행한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실효성있는 이륜차 안전 대책 추진을 위해 다음달부터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 등으로 이루어진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라며 “이륜차사고 감소방안, 홍보·교육방안, 기타제도 개선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