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올해 경제성장률 전망 '3.0%→2.9%' 하향조정

by김형욱 기자
2018.07.18 11:10:00

우리나라 경제(GDP)성장률 추이. 2018~2019년은 정부가 18일 발표한 2018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전망치. (수치=기획재정부)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올해 경제(국내총생산·GDP)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9%로 낮췄다. 고용·소비·투자 등 국내 경제지표에 ‘경고등’이 들어왔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올해 실질 GDP가 2.9%, 내년이 2.8%가 되리라 전망했다. 이대로면 지난해 3년 만에 3%대(3.1%) 경제성장률을 회복한지 1년 만에 다시 2%대로 내려앉게 된다.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낮춰 수정한 것은 건설 경기가 큰 영향을 끼쳤다.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건설투자가 올해 -0.1%, 내년엔 -2.0%로 위축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7.6% 성장에서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선다는 것이다. 설비투자 부문 역시 지난해 14.6% 성장에서 올해 1.5%, 내년 2.0% 성장으로 크게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에서는 이미 올해 3%대 경제성장률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해 왔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12월 올해 성장률을 2.9%로 예상했다. 지난 5월31일 발표에도 이런 전망을 고수했다.

올 4월 3.0% 성장을 전망한 한국은행도 지난 12일 2.9%로 낮췄다. 국제기구인 국제통화기금(IMF)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아직 3.0% 전망을 유지했으나 국내 주요 기관의 전망은 모두 3% 아래를 점치게 됐다.

정부는 지금껏 3%대 성장 전망을 고수해 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월 “여러 각도로 볼 수 있는 신호가 혼재돼 있지만 전반적으론 목표한 3% 성장 경로로 가고 있다”며 “현재로선 목표를 수정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민간에선 올해 성장률이 2.9% 달성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LG경제연구원·한국경제연구원·현대경제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 등 민간 연구기관은 모두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2.8%로 내놨다.

기재부도 이번에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다양한 불확실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수출, 소비 회복 등 수치상 경기는 양호하지만 내용 면에선 취약하다는 것이다.

올 상반기 수출과 설비투자(1~5월)은 각각 6.6%, 4.8% 성장했으나 반도체를 빼면 수출 0.0%, 설비투자 마이너스 1.4%였다. 소비 역시 수치상으론 늘고 있으나 성장세는 주로 해외소비나 수입차 구매 중심이고 숙박음식이나 국산차 소비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고용상황 악화도 또 다른 불안요소다. 정부는 올해 취업자 증가 수를 18만명으로 전망했다. 당초 32만명으로 전망했으나 절반 가까이 낮춰 잡은 것이다. 기재부는 “올해 인구감소 본격화와 구조조정, 서비스업 부진 심화로 등 상반기 고용이 큰 폭 위축해 당초 전망대비 취업자 증가폭을 하향했다”고 설명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슈퍼 추경이나 한은 기준금리 동결 혹은 인하 같은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양호한 세계 경제와는 동떨어진 내수 불황이 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기재부는 “그동안 성장에 이바지해온 건설, 설비 등 투자부진이 이어질 전망”이라며 “세계경제 회복세는 이어질 전망이지만 미·중 무역갈등과 보호무역주의가 심화할 땐 우리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주력산업 부진과 신성장동력 발굴 지체, 생산가능인구 감소 같은 현 상황에 대한 해결 노력이 없을 땐 어려움이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