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어쩌나…"보호무역주의, 세계 경제 회복 위협"

by이소현 기자
2024.10.28 11:27:39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미국 대통령 선거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공약 등 보호무역주의가 세계 경제의 회복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이자 전 미국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와 멜라니아 트럼프가 2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매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열린 선거 유세에서 손을 흔들고 있다.(사진=로이터)

2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주 워싱턴DC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의 연례 회의에 참석한 국제 경제계 고위 인사들이 일제히 최근 경제 보호주의에 대한 ‘놀라운’ 움직임 탓에 세계 경제 회복을 저해할 위험이 크다는 우려를 전했다고 보도했다.

세계 주요 당국자들은 세계 경제가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겪은 후 경기 침체를 피하고 연착륙하고 있다는 신호에 안도감을 나타낸 반면, 미국과 다른 지역에서 정치적 리스크가 커지고 있어 향후 전망을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아구스틴 카르스텐스 국제결제은행(BIS) 사무총장은 FT와 인터뷰에서 “세계화에 역행하고 보호무역주의로 후퇴하려는 새로운 시도는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이는 물가를 상승시키고 실업률을 높이며 성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네덜란드 중앙은행 총재인 클라스 노트 세계 금융 감시기구인 금융안정위원회 의장은 지정학적 리스크 상승과 현재 자산 가치 사이의 “차이”를 고려할 때 특정 시장에서 “가격 조정의 위험이 어느 정도 있다”고 말했다.

일부 참석자들은 올해로 창립 80주년을 맞이한 브레튼우즈 체제가 구현한 규칙 기반의 세계 무역 질서가 흔들릴 위험에 처해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이는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과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여론조사에서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세계 최대 경제대국인 미국이 내년 극적인 정책 변화를 겪을 수 있어서다.

특히 관세 공약을 앞세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미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든 수입품에 일괄적으로 20%의 관세를 부과하고, 특히 중국산 수입품에 60%의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공언했으며, 합법적 서류를 갖추지 않은 이민자의 대규모 추방과 전면적인 감세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IMF는 미국과 유럽, 중국의 관세 부과로 전면적인 무역 전쟁이 초래할 피해를 정량화하려는 연구를 해온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처럼 고율의 관세와 무역 장벽이 현실화하면 국가 간 교역 비용을 높여 경제 성장 둔화와 물가 상승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 경제는 올해와 내년에 각각 3.2%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광범위한 부과금, 세금 감면, 이주 감소, 차입 비용 증가로 인해 2025년에는 0.8%, 2026년에는 1.3%의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IMF는 예측했다.

투자은행 모건스탠리 소속 경제학자들은 트럼프의 관세 계획이 실행되면 미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4% 감소하고, 소비자 물가는 0.9%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 예일대학교의 정책연구센터인 예산 연구소는 비슷한 성장률 타격이 예상되지만 물가는 더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봤다. 연구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무역 조치로 인해 가계에 최대 7600달러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아문디 자산운용의 마무드 프라드한 글로벌 거시경제 책임자는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에 더해 경제 전망이 더욱 암울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성장에 마이너스 영향을 미치고 생필품 가격이 높아져 소비자의 실질 임금이나 구매력이 감소한다면 이는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과 같다”고 말했다.

IMF와 세계은행의 연례 회의에서 수십 년 만에 최악의 충격 이후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데 성공했다는 낙관론 속에서도 향후 전망에 대한 불안감이 컸다고 FT는 전했다. 세계 중앙은행들은 이제 금융 완화 정책의 초기 단계에 접어들었고 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까지 금리를 얼마나 빨리 내릴지 논의하고 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이제 관건은 고용 시장을 불필요하게 손상하지 않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작업을 마무리하는 것”이라며 “세계 경제가 저성장, 고부채 경로에 갇힐 위험에 처해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럽에서도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으로 미국과 유럽 모두에게 소비자 가격 상승과 경제 불확실성을 가져올 가능성이 커지면서 세계 경제가 회복 궤도에 오르는 데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파스칼 도노후 유로그룹 회장은 “유럽은 무역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큰 도전 과제가 될 수 있다”며 “미국 역시 무역의 어려움이 소비자가 지불하는 상품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상당한 불확실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그 불확실성으로 인해 우리가 그동안 노력해 온 경제의 부드러운 연착륙을 실현할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