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도 韓 화이트리스트 원복할까…양국 수출관리 현안 논의 개시

by김형욱 기자
2023.04.14 16:07:01

정부가 일본과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 대화에 나섰다. 한국이 지난달 16일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입 규제 완화 대상국)에서 제외키로 한 가운데, 일본도 이에 호응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절차에 나설지 관심을 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3월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한일 정상회담 후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10일과 12~13일에 이어 오는 18~20일 한국에서 일본 경제산업성과 제10차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진행키로 했다. 강감찬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과 이가리 가츠로 경산성 무역관리부장 등 양국 국장급 관료가 협상에 나선다.

양국 정부가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하는 건 지난달 16일 한일 정상회담과 함께 열린 9차 대화 이후 약 한 달만이다. 최대 관심사는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원상 복구할지 여부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9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불화수소 등 반도체 생산의 핵심 소재 3종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 조치를 단행하고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입 규제 일괄 면제국인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했다. 한국 정부도 이에 대응해 일본 정부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고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양국은 그러나 지난달 16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의 일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 기업이 강제징용 배상금을 대납하는 형태로 문제를 마무리 짓기로 했고, 한국이 선제적으로 WTO 제소를 철회하고 일본의 화이트리스 원복을 추진했다. 일본 역시 반도체 소재 3종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 해제 절차는 시작했으나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원복 절차는 시작하지 않은 상황이다.

산업부는 일본 경산성과 지난 10일과 12~13일 영상회의를 통해 화이트리스트 국가 지정·해제 내용을 담은 상황허가(catch-all)를 포함한 양국 전략물자 제도 운영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선 영상회의에서 상호 관심사항을 확인했으며 18~20일 한국 대면 회의에선 주요 품목과 사례를 중심으로 양측 수출관리 제도 및 운영 등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