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업무개시명령 발동…"우리 산업 초토화 될 상황"(종합)

by송주오 기자
2022.11.29 13:29:20

[이데일리 송주오 박태진 이상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에 업무명령개시를 발동했다. 2004년 도입 이후 첫 발동이다. 윤 대통령은 민주노총 산하 지하철·철도 연대파업 방침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강경 대응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이에 야당은 법 논리로만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며 대화를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 관련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하기 위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업무개시명령 발동은 지난 2004년 도입 이래 19년 만의 처음이다.

업무개시명령이 발동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불법 사업주나 차주에 명령을 송달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실무적 지연이나 장애 없이 하기 위해 준비를 거의 마친 상태”라며 “즉시 시차를 최소화해서 빠른 부분은 국무회의 의결되면 몇 시간 안으로 개별명령을 바로 시작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업무개시명령은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한 지 6일 만에 발동됐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 “경제는 한 번 멈추면 돌이키기 어렵고 다시 궤도에 올리는 데는 많은 희생과 비용이 따른다”며 시급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멘트, 철강 등 물류가 중단돼서 전국의 건설과 생산 현장이 멈췄고, 우리 산업 기반이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 일상생활까지 위협받고 있다”며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 특히 다른 운송 차량의 진·출입을 막고 운송 거부에 동참하지 않는 동료에게 쇠구슬을 쏴서 공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날 우선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 파업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분야가 건설 현장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업무개시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의 조속한 현장 복귀를 촉구하면서도 불법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 위기 앞에 정부와 국민 노사의 마음이 다를 수 없다”며 “화물연대 여러분, 더 늦기 전에 각자의 위치로 복귀해 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이어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화물연대 파업 엿새째인 29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의 한 레미콘 업체에 레미콘 차량이 멈춰 서있다.(사진=연합뉴스)

아울러 지하철과 철도 부문의 연대 파업 예고에 대해서도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들의 파업에 “민주노총 산하 철도·지하철 노조들은 산업현장의 진정한 약자들, 절대다수의 임금 근로자들에 비하면 더 높은 소득과 더 나은 근로 여건을 가지고 있다”며 “민주노총의 파업은 정당성이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결정을 비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가 약속을 먼저 파기한 것으로 모자라 과잉대응으로, 사태를 ‘치킨게임’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화물연대를 협상 가치조차 없는 폭력 집단으로 매도하고 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를 교묘하게 이간질하고 있는 상황에서 첫 교섭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리 만무하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무능·무책임·무대책으로 일관한 정부 태도가 사태를 키운 것”이라고 규정한 뒤 여당인 국민의힘에 중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그는 앞서 민주당은 일몰제 3년 연장, 적용품목 세 개 확대를 골자로 한 3+3 중재안 제시한 것을 언급하며 “민주당은 화물연대와 정부가 요청하면 갈등 중재에 나설 의사가 있음을 밝혀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