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부·심장 초음파 부담 ‘확’↓…노인·어린이 돌봄 강화

by이지현 기자
2020.03.02 11:01:30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오는 8월 흉부 초음파, 오는 12월 심장 초음파 등의 의료비 부담이 확 줄어든다. ‘코로나19’ 등과 같은 감염병 위기대응 역량을 확대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0년 업무계획에서 ‘국민이 행복한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 따뜻한 복자, 건강한 미래’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복지부는 올해도 보장성 강화에 초점을 뒀다. 그동안 수요가 많았던 자기공명영상법(MRI)과 초음파, 수술·처치 치료재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한 데 이어 올해도 지속적으로 추가 확대를 통해 문제인 케어의 체감률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우선 지난달 자궁·난소 초음파의 건강보험을 적용해 검사비 부담을 절반으로 줄인데 이어 8월에는 흉부 초음파, 12월에는 심장 초음파와 척추MRI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항암제 등 의약품 급여 기준이 확대된다. 감염환자의 경우 1인실 사용 시 건강보험을 적용해 약제비와 병실표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올해부터는 거동불편 환자 등은 집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우선 복막투석·1형 당뇨병 등 재가환자에게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모니터링, 대면진료 시 자가 관리 교육·상담을 제공키로 했다. 거동불편 환자 등에 대해서는 의사 왕진서비스를 제공한다. 중증환자 재택관리나 가정형 호스피스도 확대한다.

논란이 빚어졌던 지역외상체계 구축 시범사업은 현재 1개소에서 3개소로 확대한다. 아프기 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건강 인센티브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건강관리 지표가 개선될 때 건강 포인트를 제공해 스스로 건강관리를 유도하려는 것이다.

국민의 마음건강도 관리키로 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를 255개 모든 시군구로 확충해 ‘찾아가는 상담’을 진행키로 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전자우편 등을 활용한 ‘온라인 상담’도 도입하기로 했다. 독감 무료접종 대상은 현재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까지로 확대한다.

정부는 코로나19 경험을 통대로 감염병 위기 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현재와 같이 감염병 위험도에 따라 ‘중점관리지역 지정’ 및 외국인 입·출국 제한 강화 등 강화된 검역제도를 신설키로 했다. 전자검역심사대를 22대에서 38대로 확대하고 모바일 검역조사지원시스템도 올해 중에 구축하기로 했다.



병·의원 등에서 환자의 여행 이력 정보확인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여행력 확인 없이 진료했다가 병원 내 추가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환자의 자가격리 및 입원 등 강제조치 불응 등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그동안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법이 손질됐다.

마스크·손 소독제 대란의 재발방지를 위해 방역·치료에 필수적인 물자의 경우 필요시 긴급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최일선 현장에서 일하는 역학조사관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현재 34명에서 100명으로 인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감염병에 대한 예방·상시 관리를 위해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를 오는 10월까지 구축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은 내년 설치를 목표로 추진한다.

노인과 어린이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노인의 경우 치매 의심 시 주소지 제한 없이 어디서든 진료를 받을 수 있게 시스템을 손질했다. 치매 안심마을은 현재 256개소에서 400개소로 확대하고 치매조기검진도 345만명에서 565만명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치매 예방·치료 연구개발에 올해부터 오는 2028년까지 20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거동 불편 노인을 대상으로 해온 노인돌봄사업을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해 적재적소 운영키로 했다. 대상 노인도 독거노인 35만명에서 돌봄 필요 노인 45만명으로 확대한다. 일을 원하는 경우 일을 할 수 있도록 노인, 장애인, 신중년 등을 위한 일자리 약 125만개를 확충키로 했다. 노인맞춤돌봄 1만8000명, 장애인활동보조 9000명, 간호·간병통합 6000명 등이다.

아이들을 위한 환경도 개선된다. 우선 생애 초기 방문 건강관리제를 도입해 간호사 등이 1회 이상 출산 가구를 방문해 건강관리와 발달 상담 등을 제공키로 했다. 보육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연장 보육료가 도입되고 연장 전담교사도 배치된다. 맞벌이 부부 아이들도 어린이집 눈치를 보지 않고 안정적으로 연장 보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육지원체계 개편 모식도

올해 내에 아동 학대 조사 업무를 중앙에서 118개 시군구로 이관하고, 전담공무원 290명을 배치해 아동보호체계의 공공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3개소 더 늘려 총 10개소로 운영할 예정이다. 10월부터는 아동 치과 주치의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통신요금 체납과 건강보험료 부과 내역 등을 복지시스템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연간 100만명 이상 빈곤 위기가구를 발굴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긴급복지 대상자에게는 자활 일자리를 연계해 자립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20주년을 맞아 부양의무자 기준 추가 폐지 등의 개선방안을 곧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와 투자자 등이 함께 유망기업을 선별 투자하는 ‘투자연계형 R&D’를 지난 2월 도입한데 이어 오는 6월에는 바이오 분야 투자자와 기업 간 상시적 파트너링 플랫폼을 구축키로 했다. 올해 8월 시행되는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라 줄기세포치료 등 임상연구를 통해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박능후 장관은 “’코로나19‘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신종 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에 대한 대응 역량도 대폭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회안전망 확충, 국민의 건강·돌봄 보장 등 보건복지부 본연의 정책 과제들도 꼼꼼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