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정남 기자
2013.11.12 15:33:22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는 12일 전국 단위로 감사인력을 관리·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감사직렬제’의 도입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직렬제는 행정직군 내 감사직렬을 신설해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도 별도의 감사인력을 운용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현재 지자체 감사는 대부분 내부 행정직 공무원이 자체적으로 했던 탓에 독립성과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황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취임하면 감사직렬제를 중점 추진할 것이냐’는 강동원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해보겠다”고 답했다.
황 후보자는 ‘지방 감사원이 있어야 상시·예방 감사가 된다’는 강 의원의 질문에도 “그렇게 입법된다면 감사원으로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황 후보는 또 ‘(감사직렬제가 도입되지 않은) 구조적 모순 때문에 감사원의 독립성은 애초에 보장돼있지 않다’는 지적에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직렬제의 도입 필요성은 그간 꾸준히 제기돼왔다. 양건 전 감사원장도 “감사직렬제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다만 당사자인 지자체가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반대하면서 번번히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