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원석 기자
2010.01.06 17:05:49
"수도권 사업장 아닌, 고용효과 큰, 신설사업 유치"
총리실 중심으로 마련한 수정안 일부변경 불가피해져
[이데일리 정원석기자]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 최종 발표를 닷새 가량 앞두고 유치 기업 선정 작업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여기에 6일 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 입주기업 선정 5대 원칙을 제시한 게 막판 중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수도권 기업 이전에 부정적인 인식을 내비치고, 외자 유치를 위한 여지를 남겨두라고 한 것이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부합하기 위해선 당초 세종시에 유치하기로 했던 일부 기업들이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11일경 발표 예정인 세종시 수정안이 불완전한 상태로 그 실체를 드러낼 수 있다는 얘기다.
이명박 대통령은 6일 정운찬 국무총리에게 세종시 입주 기업 선정의 5대 원칙을 지시했다. ▲수도권을 포함해 기존에 다른 지역에 있던 사업을 빼오지 말 것 ▲신규사업을 유치할 것 ▲현지 고용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할 것 ▲인근 지역과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 ▲해외 유치 기능을 감안해 자족용지를 충분히 남겨둘 것이라는 내용이다.
이 중 `수도권에 있던 사업을 빼오지 말라`는 지시는 국무총리실이 중심으로 마련했던 세종시 자족기능 강화 방안과는 상반된 내용이다.
당초 총리실은 `신규 투자 사업이나 수도권 소재 기업이 세종시에 들어올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었다. 전날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에서 확정한 인센티브안에서도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7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해준다”는 방침이 포함돼 있다.
여기에 외국기업이 유치될 공간을 비워놓아야 할 경우 정부와의 세종시 입주 협의를 진행 중이던 일부 기업들이 제외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할 때 발표 직전 단계에 이르렀던 세종시 수정안은 입주 대상 기업과 사업 선정을 두고 막판 상당한 변경 작업을 거쳐야 할 수도 있다.
수도권에서 내려오는 기업이나 고용 유발 효과가 크지 않은 사업의 경우, 정부측과 협의가 무르익었더라도 입주 대상에서 제외될 수 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원칙이 `삼성전자(005930)의 LCD 신규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논리`라는 관측을 내놓기도 한다.
이에 대해 정운찬 총리는 “기업과 대학 유치가 90% 정도 진행돼왔고 디테일을 조정 중”이라면서도 “현재 진행 중인 것들 중에도 (대통령이 제시한)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있다. 그 부분은 정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어 “대통령은 외자유치를 염두에 두고 (자족용지를) 많이 비워놓으라고 했다”며 “알짜를 몇 개 집어넣고 다른 기업이 올 여지를 많이 남겨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종 수정안 발표 이후 확정될 외자 유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450만평(1평=3.3㎡)에 이르는 자족용지 중 100만평 정도는 비워둬야 한다는 게 정 총리 판단이다. 세계 유수 기업 2개 정도가 들어올 여지는 나둬야 한다는 것이다.
수정안에서 입주 대상 등이 불명확하게 제시될 경우 향후 법 개정 작업에도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 부처 이전 백지화를 만회할 수 있는 명확한 대안 제시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지역 여론과 정치권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여권에서는 2월 국회에서 법개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여권의 한 핵심 관계자는 “세종시 수정안이 발표되더라도 법률 개정안을 바로 국회로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며 “여론의 흐름을 봐가며 변화 과정을 살핀 뒤 국회로 넘길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