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백종훈 기자
2005.08.11 17:26:34
김희정 의원 "국정원·정통부 발표 근거없어"
2002년3월 1X방식 전환이 쟁점..성격·의미 `시각차`
[이데일리 백종훈기자] 휴대폰 도청이 어느 시점까지 가능했느냐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김희정 의원(한나라당)은 국정원이 2002년3월부터 기술적으로 도청이 불가능했다고 발표한데 대해 "근거없는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CDMA IS95-A방식때와 CDMA IS95-B방식때 휴대폰을 도청했었는데 지난 2002년3월 CDMA 1X방식으로 바뀌면서 도청이 불가능해졌다는 설명은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CDMA 2000-1X로 전환됨에 따라 생긴 변화는 음성용량이 1.5배 향상되고 데이터 전송속도가 153kbps로 향상됐다는 정도"라며 "속도와 용량이 향상됐다고 잘되던 도청이 갑자기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은 "만약 CDMA 2000-1X로 전환되면서 도청이 불가능해졌다고 하더라도, 2002년3월 당시 1100만 가입자가 일제히 1X 방식으로 전환된 것이 아니므로 도청은 여전히 가능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 2002년3월 당시 한 이통사 가입자 총 1100만명중 510만명 정도만 CDMA 2000-1X로 전환됐다. 나머지 약 590만명은 기존 CDMA IS95-B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
이와관련 정통부 관계자는 "그렇게 간단한 작업이 아니다"라며 "이론적으로는 휴대폰 도청이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관련 전문가들과 휴대폰 도청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