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조용석 기자
2025.03.12 10:22:11
"민주당, 이재명 재판 선고 의식 법원 눈치"
"입법부의 사법부 압박, 민주주의 원칙 어긋나"
"尹, 헌재 승복 메시지 및 통합·화합 행보해야"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 “민주당 논리라면 심 총장보다 구속취소 결정을 한 중앙지법 판사가 ‘진짜 내란공범’”이라며 “이재명 재판 선고를 의식한 법원 눈치 보기”라고 12일 비난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이 심총장을 탄핵하면 윤석열 정부 30번째 탄핵입니다. 가히 세계 기네스북에 오를 기록”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여기서 한술 더 떠 민주당은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겁박도 이어가고 있다”며 “일부 의원들이 삭발하며 극단적 발언을 쏟아내고 있고 단식까지 진행하며 헌법재판소를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우리당(국민의힘)의 모습도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며 “현직 대통령의 불구속 기소 및 재판은 국격을 생각하면 바람직한 일이지만, 이를 계기로 일부 우리당 의원들과 지지자들이 헌법재판소를 거세게 압박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모습”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입법부가 사법부를 지나치게 압박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3권분립에 반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오늘은 12.3 계엄이 일어난지 만 100일째 되는 날이다. 여전히 반으로 갈라진 대한민국에서 우리 국민의 절망은 극에 달하고 있다”며 “부디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헌재 심판을 승복한다는 메시지와 함께 통합과 화합의 행보로 국민을 달래달라. 그것이 국가 지도자의 바람직한 모습”이라고도 강조했다.
이어 “여야 정치인들도 이제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그들에게 맡기고, 정치인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 국민의 세비로 마련해 준 일터인 국회에서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한다”며 “민생이 제일 시급핟. 일단 무엇보다 빠르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부디 여야 정치인들은 광장에서 국회로 돌아와서 많은 국민들께서 가장 바라시는 일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며 “극심한 민생고로 국민이 울고 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국민의 삶’을 위한 것 이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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