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한국재정정보원, 임대계약 잘못해 세금낭비"

by김유성 기자
2024.09.09 14:11:49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한국재정정보원이 임대차 계약 관리를 제대로 못해 임대료와 관리비를 추가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한국재정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임대차계약서류를 보면 한국재정정보원은 2016년 기관 설립 당시 입주했던 메트로타워 입주를 위해 2016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임대계약을 체결했다. 이때 연간 임대료와 관리비는 33억~45억원 수준이었다.

이후 한국재정정보원은 임대인으로부터 계약만료 전 6개월 전 시점인 2022년 12월 재건축·재개발에 따른 계약 만료·퇴거 통보를 받았다. 그동안 한국재정정보원은 실효성 있는 준비를 못했고 퇴거를 요구하는 메트로타워 임대인과 1년 일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만 했다.

적절한 시점에 새로운 사무공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임시 계약을 하게 되면서 2023년 7월부터 20204년 6월까지 한국재정정보원이 지급한 임대료와 관리비는 직전 연도 같은 기간보다 9억8630만원 증가했다.



한국재정정보원은 올해 7월 서울시티타워에 입주하게 됐지만 주변 부동산 시세 상승 등 여파로 기존 계약보다 더 많은 임대료와 관리비를 지급하게 됐다. 임대차 계약체결에 따라 2024년 7월부터 2031년 6월까지 지급할 임대료와 관리비는 432억2700만원으로 늘었다. 2016년 6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지급했던 281억7670만원보다 150억5030만원이 더 늘어난 것이다.

매년 20억원 이상의 세금을 임대료와 관리비로 낭비하게 되자 김영진 의원은 “한국재정정보원이 임대차 계약을 정상적으로 관리했다면 이 같은 대규모 예산 낭비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임대인이 계약 만료 퇴거를 요청하기 전에 신규 이전을 검토해 안정적으로 사업장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국가의 재정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국재정정보원이 안정적으로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기관의 관리와 운영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