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상 차관 "韓 재정 안전하지 않아…2027년까지 300조원 부채 감축"[ESF2024]

by함지현 기자
2024.06.18 12:57:44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더 이상 우리나라의 재정 상황이 안전하다고 볼 수 없다. 재정을 운영할 때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18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 영빈관 루비홀에서 열린 ‘이데일리-PERI 특별 심포지엄에서 안티포퓰리즘 재정정책이란 주제로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김윤상 기획재정부 차관은 18일 ‘이데일리 전략포럼’의 첫날 행사로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이데일리-정책평가연구원(PERI) 특별 심포지엄’에서 “일부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평가할 때 과거와 달리 우리 재정이 강점이 아닐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작년 신용평가회사인 피치(Fitch)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하락했고, 얼마 전에는 S&P가 프랑스의 등급을 하락했다. 주된 이유는 재정악화”라며 “그들은 기초통화국이라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비기축통화국에 소규모 개방경제국인 우리나라는 재정상황 때문에 신용이 하락하면 큰일”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미 일반정부 부채 기준 국가부채는 2022년 비기축 평균을 넘어섰다”며 “2013년부터 2023년까지는 비기축 11개국 중 우리나라의 국가부채 증가 폭은 두 번째로 높았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재정당국은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8.7%였던 총지출증가율을 2027년까지 절반 수준인 3~4% 가량으로 줄이려 한다”며 “이에 따라 최근 2년 동안 매년 20조원이 넘는 지출 구조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이렇게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하는 이유는 국가부채를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라며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는 14%p 증가했는데, 우리는 2027년까지 이를 3%p 수준으로 억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가부채 증가폭을 4분의 1, 5분의 1 수준으로 관리하려 하고,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려는 노력도 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지난 2021년에 비해 2024년은 국가부채를 100조원, 2027년은 300조원정도 감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의 경제교육은 금융적인 목적이 주였지만 앞으로는 재정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도 중요하다”며 “일반 시민들도 재정지속가능성과 건전재정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