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석 규개위 민간위원장, 규제개혁 공로 ‘국민훈장 모란장’ 수상

by조용석 기자
2024.02.15 11:17:39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김종석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 민간위원장이 킬러규제·민생규제 혁신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모란장)을 받았다.

15일 정부는 지난해 규제개혁을 통해 국민·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25명 및 2개 단체를 ‘규제개혁 유공 포상’ 수상자로 선정,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김종석 규제개혁위원장 (사진 = 이데일리DB)

김 위원장은 중요 신설·강화 규제 심사 등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사전 차단해 국민의 불필요한 부담을 경감하고, 규개위 기능을 강화 및 규제혁신전략회의 등 정부 규제혁신 시스템 안착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모란장(2등급)을 받았다.

경제학자이자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 위원장은 학계와 정계를 넘나들며 강력한 규제개혁을 강조해왔다. 20대 국회 입성 후 1호로 대표 발의한 법안도 규제를 포함하는 의원입법에 대해 규제영향분석을 권고하는 국회법 개정안이었다.

최현석 고용노동부 실장은 낡은 산업안전 규제를 혁신하는 등 노동시장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마련하여 중소규모 사업장 및 소상공인 등의 불편을 해소한 공로가 인정돼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했다.



‘포장’은 △법무부 김정도 국장(근정포장) △대한상공회의소 이상헌 팀장(국민포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민영 과장(근정포장) △한국무역협회 조용석 실장(국민포장)이 수상했다.

‘대통령표창’은 경기도 광주 조선백자 문화재보호구역 규제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과도한 규제를 해소한 한국도자재단 경기도자박물관 김경중 선임 외 9명이 받았다.

‘국무총리표창’은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를 폐지해 연간 4300만 여행자의 입국 불편을 해소한 관세청 박권오 사무관 외 8명과 식산업센터 지원시설 입주 네거티브화 등 산업단지 입지규제를 발굴하고 해소한 한국산업단지공단 외 1개 단체가 받았다.

규제개혁 유공 포상을 수상한 공무원 14명은 지난달부터 시행된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특별승진임용, 성과 최고등급 부여 등 인사상 우대조치를 받게 된다.

한 총리는 수상자들에게 “국민의 불편·부담 해소를 위한 민생 규제 혁신, 경제 활성화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 등에 기여한 그간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